국영 이란해운 관련 한국정부의 반응과 외교문서
국영 이란해운 관련 한국정부의 반응과 외교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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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 2017.01.09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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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생성일 배포일 분류 출처 태그
08SEOUL1988 2008-10-09 02:30 2011-08-30 01:44 비밀 서울대사관




  • 비 밀 SEOUL 001988


  • 국방부망 배포1)


  • 국무부 국제안보비확국·반핵확산과2)― 케빈 맥기한3)


  •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10/09/2023


  • 태그: ECON4), EFIN5), KNNP6), PARM7), PTER8), IR9), KS10)


  • 제 목: 국영 이란해운 관련 한국정부의 반응과 외교문서




  • 분류자: 경제 공사 참사 엔드류 퀸11) 근거: 1.4(B) and (D).


  •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2/06/27 00:51






1. (비밀) 경제 공사 부참사관는 외교통상부 관계관인 이선환(중동과)와 송시전(북미과)를12) 10월 6일에 만나서 참조 전문 가. 외교문서를 검토하고, 미국의 국영 이란해운 등재의 파장과 관련된 한국정부의 여러 질문에 대한 참조 전문 나. 응답을 제출했다.

2. (비밀) 이선환과 송시전은 제공된 분명한 설명에 감사했다. 이선환은 한국 정부 내부에서 외교통상부가 최선의 대응을 결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영 이란해운과 같은 회사에 대한 제재들은 광범위하게 집행되어야만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말했다. 이선환은 한국 기업체들이 앞으로 계약 경쟁에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만일 중국과 인도의 다른 기업들은 그렇지 않은 가운데, 한국이 미국의 요청에 따라 제재를 가하는 듯 비친다면, 단지 이란만이 아닌 더 광범위한 중동 지역에서 피해를 볼 것이라고 자세하게 설명했다.

3. (비밀) 한국의 질문에 대한 미국 답변상의 표현 내용을 검토한 이후에, “유엔의 이란해운 등재가 없었던 상태였던 이란해운과 계속 거래하는 한국 기업에 어떤 위험이 있는가?,” “하나의 기업체가 단순히 선박을 수출하는 것도 행정명령 13382의 잠재적 이용을 촉발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지 직접 물었다. 대사관은 더 분명한 설명을 위해 워싱턴에 해당 질문을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
스티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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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SEOUL1988.rtf

S E C R E T SEOUL 001988
 
SIPDIS
 
STATE FOR ISN/CPI -- KEVIN MCGEEHAN
 
E.O. 12958: DECL: 10/09/2023
TAGS: ECON [Economic Conditions], EFIN [Financial and Monetary Affairs], KNNP [Nuclear Non-Proliferation],
PARM [Arms Controls and Disarmament], PTER [Terrorists and Terrorism], IR [Iran], KS [Korea (South)]
SUBJECT: ROKG REACTION ON IRISL ANSWERS AND DEMARCHE
 
REF: A. STATE 104496
B. STATE 103737
 
Classified By: Economic Minister Counselor Andrew Quinn
Reasons: 1.4(B) and (D).
 
¶1. (S) Deputy Econ Counselor met with MOFAT officials
Sun-hwan Lee (Middle East Division) and Si-jon Song (North
America Division) on October 6 to review Ref A IRISL demarche
and to present Ref B responses to ROKG questions concerning
the implications of the U.S. designation of IRISL.
 
¶2. (S) Lee and Song were appreciative of the clarifications
provided. Lee stated that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was working within the Korean government to determine the
best response. He said that a consensus had emerged that
sanctions against a company such as IRISL could only be
effective if they were enforced broadly. Lee amplified by
noting that Korean companies could suffer serious
consequences in future competition for contracts not only in
Iran butmore broadly in the Middle East if they were seen as
likely to impose sanctions at U.S. request when Chinese,
Indian, or other firms were not.
 
¶3. (S) After reviewing the wording to the U.S. response to
the question, "What are the risks to Korean firms that
continue to deal with IRISL in the absence of a
UN-designation of the firm?," Lee asked directly if this
could be interpreted to mean that the "mere export of vessels
by a firm would trigger the potential use of E.O. 13382."
Post promised to convey this request for greater clarity to
Washington.
STEPHENS




1)
번역 주: SIPDIS, Siprnet Distribution

2)
STATE for ISN Office of Counterproliferation Initiatives

3)
KEVIN MCGEEHAN

4)
[Economic Conditions]

5)
[Financial and Monetary Affairs]

6)
[Nuclear Non-Proliferation]

7)
[Arms Controls and Disarmament]

8)
[Terrorists and Terrorism]

9)
[Iran]

10)
[Korea (South)]

11)
Economic Minister Counselor Andrew Quinn

12)
번역 주: 이름이 틀릴 수도 있다.


kbs1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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