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의 확진자 수가 매일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9일 기준 5만 4천여 명이 확진됐으며 2주 전보다 3.7배, 1주일 만에 2.4배가 늘어난 수치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확진자 수에 따라 방역 방침을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는 서서히 감소하는 추세로 독감처럼 관리, 감시하겠다는 지침이다.
본지는 지난 1일 오미크론으로 추정되는 코로나19 PCR 검사 양성 판정을 받고 8일 격리 해제 통보를 받았지만 아직까지 증상이 남아 혹시 외부 활동에서 타인에게 전염이 될까 우려해 자가 격리를 하고 있는 상태다. 담당 보건소에서는 "격리 해제 후 PCR 검사를 해도 '양성'이 뜰 가능성이 높으니 PCR 검사를 받지 않는 것을 추천하겠다"라고 말했다. 보건 당국은 지금까지 확산세를 우려했지만 실질적으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 국민들이 K방역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상태다. 보건 당국은 '재택 치료'라고는 하지만 치료제라고 동봉되어 보내온 것은 종합감기약 2종이었으며 실질적 치료는 제공되지 않고 있다.
급증하는 코로나19 확진자에 대응하기 위해 오미크론 대응체계가 가동됐지만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60세 이상 등 집중관리군에만 건강 모니터링 등 관리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발표하고 9일부터는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해서는 동거인이 확진을 받았다고 해도 격리에서 면제된다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즉 '격리 대상'과 '자율관리 대상'으로 구분하고 ▲동거인 중 예방접종을 마치지 않은 사람 ▲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밀접접촉자만 격리하도록 방역 방침을 개편한 것이다.
이렇듯 정부는 오미크론 대응체계가 가동되고 '독감'처럼 관리·감시한다고는 했지만 지난 4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일각에서는 '독감처럼 관리한다면서 왜 거리두기를 연장하는가, 확진자의 동거인도 백신 접종자면 격리 대상이 아닌데 왜 거리두기만 제한을 두는가'라는 비판적인 시선이다.
거리두기의 연장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는 자연스레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2020년 3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2년이라는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피해는 곧 국가의 경제적 손실로, 개인에 대한 제한은 풀었지만 사회에 대한 제한은 아직 풀리지 않은 것이다.
이대로 코로나 팬데믹이 지속된다면 차기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은 더욱 큰 과제, 최우선인 현안으로 보인다. 오미크론의 확산세 속에서 사회경제의 균형을 맞춰가야 한다. 양 후보는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이 상시적 재난이 될 것이라고 보고 '공공의료 확충'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다만 공공병원 확충 등은 현 정부에서도 추진한 바 있으나 재정에 대한 부분이 미흡해 진행되지 않았던 만큼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재정 확보 방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에 따른 양 후보의 반응과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공약...복지, 추경도 좋지만 표심을 얻기 위함이 아닌 확실한 방역 정책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현 정부의 방역을 유지한다고 풀이된다. 이 후보는 지난 8일 오미크론이 전염성은 높지만 낮은 위중증과 사망률을 인식하고 "3차 접종자에 한해서는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하자"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추경을 계속해서 제안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0일에 이 후보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피해 지원과 관련한 7대 공약을 발표했는데, 대표적으로 연체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에 대해서 국가가 채무를 매입하는 채무조정을 실시하거나 대환대출·무이자 대출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 피해를 입어 신용등급이 낮아진 소상공인에게는 '신용 대사면'을 통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 같은 이 후보의 7대 공약에서 '신용 대사면'과 같은 공약은 경제에 혼란을 줄 수도 있다는 이유로 일각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지난 6일 "국민의 '투표할 권리' 확실하게 보장해야 한다"며 오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일 직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대선 투표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정부의 대책을 요구했다. 윤 후보가 구상 중인 방역정책은 현 정부의 방역 정책에 반(反) 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 정부의 방역정책이 비과학적이고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또한 윤 후보는 지난 1월 11일 "비과학적 방역패스 및 오후 9시 영업제한을 철회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같은 날 오전 윤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부스터샷을 맞지 않았다고 해서 마스크를 쓰고 활동하는 공간에 출입을 차단하는 것은 대단히 과학적 근거가 부실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코로나19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임대료·공과금 납부에 사용하기로 하면 정부 보증으로 3년에 거쳐 5년 상황의 대출을 실행하는 '한국형 반값 임대료 프로젝트'라는 것이다.
이렇듯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공약들을 내놨지만 현재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세를 타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대선 표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하고 있다. 민주당이 '과학 방역'과 '충분한 지원'을 통해 지지층을 결집하고 중도층을 포섭한다는 전략이라면 국민의힘은 지난 2년간 현 정부의 방역 정책에 대해 불만을 느낀 국민들이 정부와 여당을 심판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표심에는 영향이 적을지는 몰라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복지와 재원 방안 그리고 방역 정책에 관해서도 차기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온 힘을 쏟아 현 정부의 방역정책을 보완 및 개선을 해야만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의 고통과 더불어 국가적으로 경제적 손실이 난 지금, 표심이 아닌 미래를 위해 방역 정책과 코로나19의 대응책을 구상해야 한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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