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출범 '허니문 랠리' 효과 기대…"대선과 지수 큰 관계없어"
제20대 대선이 끝나 새 정부 출범을 앞둔 가운데 국내 증시가 '허니문 랠리' 효과를 받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허니문 랠리는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에 증시가 일시적으로 오르는 현상을 말한다.
10일 새벽 당선이 확실시 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증권시장 관련 공약에도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윤 당선인은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물적분할 시 기존주주 신주인수권 부여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 △공매도 서킷브레이커 도입 △공매도 개인투자자 담보비율 조정 △내부자 무제한 장내 매도 제한 △코스닥기업 스톡옵션 등 행사이익 비과세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먼저 국내 증시는 외국인의 영향력이 커지고, 금리인상,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내외적인 변수 등으로 허니문 랠리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유진투자증권에 따르면 한국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후 총 7번의 대선 중 1997~1998년 IMF 외환위기와 2007~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국면을 제외하면 대선 1년 후 코스피는 상승 우위를 나타냈다.
대선 1년 후 코스피가 가장 강세를 보였던 때는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된 1987년으로 당선 1년 후 91% 상승했다. 다음은 1992년 김영삼 대통령(30.8%), 김대중 대통령(25.4%)이다.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된 2007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36.6% 폭락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0.9% 소폭 하락했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대선 3개월전 코스피 주가는 선거 불확실성으로 부진했고 대선 6개월 후에는 하락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 이후 국내 주식시장은 올랐다"고 설명했다.
그는 "반면, 코스닥은 1997년 대선을 포함한 5번의 경우, 대선 1년 후 코스닥 지수가 오른 경우는 두번으로(상승 확률 40%) 대선 후 주가가 부진한 경우가 더 많았다"고 덧붙였다.
이웅찬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2000년대 이후 4번의 사례로 보면 대선과 주가지수 사이에 큰 관계는 없었고, 정부가 주도한 산업과 영향을 받은 테마 섹터가 부각을 받았다"라고 말하며 "다만, 정부 정책 수혜 섹터의 초과성과는 집권 초기에 한정됐고 각 대통령 임기동안 글로벌 수요 상황과 기술 변화에 부합하는 산업이 주도주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박승영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대선 이후 시장 방향이 크게 바뀔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며 "주식시장은 지금까지 진행돼 온 궤적을 따라갈 것이고 대선은 변곡점이 아닌 이정표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진단했다.
윤 당선인의 주식 관련 공약 중 최대 관심사는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주식이나 출자지분 등에 대한 소유권을 타인에게 넘길 때 생기는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지분율이 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대주주(투자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23년부터 주식거래를 통해 얻은 차익이 5000만원을 넘으면 양도차익의 최대 25%를 세금으로 걷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시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윤 당선인이 주식 소득양도세 폐지를 내걸어, 이 제도가 변경되거나 원점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 야당 의원수가 172석으로 여당보다 많다는 점에서 향후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 의문이기 때문에 진행과정을 확인해야 한다.
또 다른 공약으로는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을 내세웠다. 이는 기업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최대주주가 자신이 가진 경영권 지분을 매각할 때 소액주주들에게도 공개적으로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권리를 주는 제도다.
강승건 KB증권 연구원은 "의무공개매수 제도는 인수기업의 필요자금 증가 또는 피인수기업 대주주에게 부여하는 경영권 프리미엄 축소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공매도 개인투자자 담보비율도 조정한다는 계획으로 현재 공매도 담보비율은 외국인과 기관이 105%인 반면 개인투자자에게는 140%로 높게 부과되고 있다. 또 공매도를 위해 빌린 주식을 상환하는 기관도 개인은 90일이고 외국인과 기관은 무제한이다.
[위키리크스한국=이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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