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시작된 미중 간 보복 관세 부과로 시작된 양국 패권 경쟁이 전 세계로 영향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주변국인 우리나라의 대응정책이 바뀔 조짐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임기 내 한미관계, 한일관계 개선을 중점으로 삼은 만큼 '균형 외교' 대신 한미동맹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한령(한류금지령)으로 냉랭해진 대(對)중 무역 관계가 개선될지 관심이 쏠린다.

13일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에 따르면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 11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통화에서 "한국과 일본 양국은 동북아 안보와 경제번영 등 향후 힘을 모아야할 미래과제가 많은 만큼 양국 우호협력 증진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밝혔다. 윤 당선인과 기시다 총리의 통화는 오전 10시 30분부터 15분간 진행됐다.

김 대변인은 "한일 두 나라 미래세대 청년들의 상호 문화이해와 교류증진의 필요성을 언급한 윤 당선인과 기시다 총리가 취임 후 이른 시일 내 정상 간 만남이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일본 NHK와 교도통신도 통화 내용을 보도하면서 양측이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만나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 1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도 통화했다. 두 사람은 한·미 동맹의 힘과 긴밀한 대북 공조 등을 재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회동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통화에서 두 사람은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보, 번영의 핵심축인 한미 동맹의 힘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윤 당선인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양국 간 안보 등 협력 확대를 약속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방위에 대한 미국의 서약을 강조했으며, 기후변화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공급망 문제 등 글로벌 위기 해결을 위해 협력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 당선인은 외교 공약으로 '한미동맹 재건 및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를 내걸었다.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바탕으로 글로벌 협력 증진하겠다는 포부로 미국-일본-호주-인도 간 협력체인 '쿼드(Quad)'에 참여할 것을 시사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쿼드', '오커스', 5개국 기밀정보 동맹체 '파이브 아이즈' 등 미국 주도의 다자협력체에 속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대(對)중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특성상 중국 견제를 포석으로 하는 연대 동참은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가 이에 동참할 경우 중국은 중국발요소수 사태에서 드러났듯 원자재를 무기로 삼아 공급망을 흔들 위험이 여전하다. 여기에 25%에 달하는 높은 대중 수출 의존도 또한 언제 값비싼 청구서로 다가올 지 모르는 상황이다. 

다만 올해 한·중 수교 30주년과 한중 문화교류의 해(2021~2022년)가 겹쳐 중국이 한한령 완화로 한중 관계 개선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2016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은 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한한령을 내리며 한국 콘텐츠의 중국 시장 진출을 막았다. 

하지만 최근 중국에서 한국 드라마가 방영되고 국산 게임이 서비스 시작을 앞뒀다는 소식이 날아드는 등 긍정적인 신호가 감지된다. 펄어비스가 내놓은 '검은사막 모바일'은 다음달 중국 출시를 앞두고 있다. '슬기로운 감빵생활' '또 오해영''인현왕후의 남자' 등 CJ ENM이 제작한 드라마 3편도 중국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빌리빌리(Bilibili)에서 방영을 시작했다.

올해 코로나19 규제 완화로 인한 중국 단체 관광객 입국도 기대되고 있다. 한한령과 코로나19로 면세와 화장품 업계 등은 매출이 급속히 쪼그라들어 관광객 유치가 절실한 상황이다. 지난해 국내 면세점의 매출은 17조8천333억원으로 코로나19 사태 직전인 2019년의 24조8천586억원과 비교하면 71.7% 수준에 불과하다.

중국도 윤 당선인을 접견해 '한중관계 발전'을 결의했다. 윤 당선인은 11일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를 만나 시진핑 주석의 서신을 전달받았다. 윤 당선인은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이 중국이고, 중국의 3대 교역국이 우리"라면서 "올해가 한중 수교 30주년이며 수교가 양국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큰 도움이 됐다.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됐다"고 긍정적인 대답을 전했다.

다만 윤 당선인은 사드를 수도권에 추가 배치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만큼 기우에 그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최근 중국은 사드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외교 소통 계기에 완곡한 표현을 통해 사드에 대한 우려를 간접 피력한 바 있다.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는 11일 사설에서 "한국은 사드 배치를 (한국의) 내정이나 주권의 문제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며 "그것은 본질상 미국이 동북아에 하나의 쐐기를 박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종원 기자]

sus@wikileaks-kr.org

최종원 기자 다른기사 보기

• facebook
• 트위터
• 카카오톡
• 네이버블로그
•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