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1일 “정부가 기업이 성장할 수 있게 제도적 방해 요소를 제거”하겠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대통령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경제6단체장들과 도시락 오찬 간담회 자리를 갖고 “기업이 더 자유롭게 판단하고,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게 정부는 제도적인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가 정부 주도에서 이제 민간 주도 경제로 완전히 탈바꿈 해야한다”며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강한 믿음을 보였다.

이어 윤 당선인은 “정부는 인프라를 만들고 뒤에서 도와드리고 기업이 앞장서서 큰 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일자리를 만들어내면서 투자도 해야 한다”며 기업과 나라의 동시 발전에 대한 기대를 보였다. 그는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데 방해 요소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며 “앞으로 조언을 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윤 당선인에게 민간 주도의 성장,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 관련 법 규제 완화 등을 건의했다.

손 회장은 "노동법제가 시대 요구에 맞게 대폭 개정돼야 한다"며 "노사관계 갈등은 국가 경쟁력의 발목을 잡기에 공권력 집행이 과감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노동 개혁이 이뤄져야 국가 경쟁력 높아지고, 해외로부터 투자도 많이 들어올 것이고, 일자리도 더 많이 생길 것"이라고 했다.

허 회장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규제는 개선해야 한다"며 "우리 기업이 외국 기업과 대등한 경쟁을 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사 간 힘의 균형과 산업현장 기준이 확립돼 기업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물론 안전도 중요하지만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중대재해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구 회장은 "수출입 업계는 물류 애로에 직면해 있다"며 "수출입 물류 부문을 긴급재난으로 지원해주시고, 선박·항공 등 국가 물류 인프라도 좀 더 안정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의견을 냈다. 또 "글로벌 공급망 문제에 대해 정부가 각별히 관심을 갖고, 국가 정책적 관점에서 지원해주고, 지역의 디지털 플랫폼 구축과 확산하는 일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 회장은 "2003년에 양극화 지수가 시작된 이후 금년도가 코로나 위기도 있지만, 가장 많이 벌어진 상황"이라며 "양극화 해소“를 가장 해결해야 할 과제로 들었다.

[위키리크스한국=이다겸 기자]

yuppie089@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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