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5월 10일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둔 공방이 국회까지 번졌다. 청와대와 당선자 간 갈등에 이어서 지난 22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집무실 이전 비용, 안보 공백 등을 쟁점으로 두고 여야는 입장 차이를 보이며 서로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앞서 윤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에 대해 미디어토마토가 지난 19~20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0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은 33.1%, '청와대에 대통령 집무실이 있어야 한다'는 58.1%였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중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찬반에 대해 각각 95.1%, 2.6% 응답을 보였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두고 갈등은 더욱 심화되어가고 있다. 윤 당선인 측은 현 정권이 협조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었지만 청와대는 집무실 이전에 제동을 걸고 국무회의에서조차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관한 예비비는 상정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윤 당선인은 용산 국방부 청사로 집무실 이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는 5월 10일 취임 이후에도 당분간 통의동 집무실에서 국정 업무를 보고 집무실 이전을 준비하겠다는 것이다.

집무실 이전에 대한 잡음은 끊이지 않는다 지난 22일 국방위원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신경전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469억 원 이전 비용에 대해 "예비타당성 면제 기준인 500억 원 이하로 맞춘 것"이라며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이전 비용에 대해 1조 원 이상 소요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어서 국민 여론을 무시하는 졸속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측은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집무실 이전 공약을 한 바가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집무실 이전에 따른 안보에 대해서도 안보 공백에 대한 민주당의 공세가 펼쳐졌다. 민주당 측은 취임까지 5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 집무실 이전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청와대에서 운영하는 위기관리센터에 국정 공백으로 안보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 측은 안보 공백은 과장됐다는 입장으로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지금 그대로 있으면 테러가 안 나고, 옮기면 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맞받아쳤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두고 공방이 가열되고 청와대와 민주당이 반대하는 가운데, 민주당 내 일각에서는 6월 지방선거를 고려했을 때 오히려 역풍이 불 수 있을 거라는 의견도 보이고 있다. 친노계열 여권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이 같은 집무실 이전에 대해 너무 서두르고 있다는 의견을 보였지만 민주당에게 있어서 신·구 권력 간 충돌로 비춰지는게 민심에는 감정이 될 수 있다며 지방선거에 악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도 민주당이 집무실 이전에 대해 비판 각도를 맞춘 것에 아쉬움을 표했다. 박 의원은 지난 21일 CBS 라디오 '한판승부'에 출현해 "(172석의) 민주당은 야당이 아니라 앞으로 2년 동안 국회에서 입법권을 쥔 수권여당으로 유가 대책, 물가 대책, 금리 인상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 민주당이 잘 싸우는 야당의 길로 간다면 그것은 (과거 미래통합당처럼) 황교안의 길, 빠루의 길, 폭망의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

khw@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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