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관 완전 박탈) 중재안'에 대해 극적 합의를 이뤘지만 사흘 만인 25일, 국민의힘은 최고위원회를 열어 재논의를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가운데, 인사청문회 국면 등과 맞물린 현재, 정국 전반에 '먹구름'이 드리울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여야는 검찰의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 중 부패·경제만 한시적으로 남기고 나머지 수사권을 삭제하는 걸 골자로 한 중재안에 합의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회를 열어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중재안에서 '공직 선거, 공직자 범죄'와 관련해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것에 국민들의 많은 우려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그것을 바탕으로 재논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오늘 최고위의 공통된 의견이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장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이 수사받기 싫어 짬짜미한 것 아니냐는 여론이 많다. 국민이 오해하게 만든 건 정치권의 책임"이라면서 "민주당도 열린 마음으로 재논의에 응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선거범죄와 공직자 범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뜻이 모일 수 있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재협상'을 거론했다.

국민의힘의 이같은 결론에 더불어민주당은 수적 우세를 기반으로 법안 통과에 나서겠다고 벼르고 있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비협조적으로 나올 시 기존 6개 수사권을 즉시 이관하는 '원안 통과' 카드까지 꺼내들 것으로도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헌법가치 수호와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 무엇일지 깊게 고민하고 정치권이 중지를 모아주길 당부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5일 서울 종로구 퉁의동 인수위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의 이같은 입장을 전하며 "국민을 이기는 정치는 없다. 거대 여당이 국민들이 염려하는 가운데에도 입법 독주를 강행하지 않을 것이라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직을 사퇴하며 남긴 "검수완박은 부패완판"이란 말을 두고 사실상 '검수완박'을 윤 당선인은 반대하는 거 아니냐는 풀이도 나온다.

[위키리크스한국=최문수 기자]

doorwater0524@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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