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벤처·창업 정책의 일환으로 민간 주도의 벤처·스타트업 성장 환경을 대폭 확대할 구체적 실행방안을 밝혔다. 구체적 방안에는 △글로벌 창업·혁신기술기반창업 지원강화 △모태펀드 대폭 확대를 통한 스케일업 강화 △우수인력 확보 △성장을 지원하는 규제혁신 등이 포함됐다.

경제2분과 고산 인수위원은 2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에서 이같은 방안을 제시하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할 벤처·창업의 핵심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 한다는 원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다음의 세부 추진과제를 통해 우리 벤처·스타트업 생태계를 글로벌 수준으로 스케일업 시키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방안은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대선후보 시절 핵심공약인 "모태펀드 규모를 대폭 확대해 청년·여성 혁신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대학을 중심으로 스타트업 열풍을 일으키겠습니다" 등의 구체적인 논의이기도 하다.

'글로벌 창업·혁신기술기반 창업 대폭 강화'를 위해 인수위는 벤처캐피탈, 액셀러레이터 등 민간의 성장 가능성을 검증한 혁신 스타트업에 정부가 후속 지원하는 팁스(TIPS) 프로그램을 한층 확대할 계획이다. 또, 바이오, AI 등 딥테크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당 지원 규모를 증액한 별도 지원 트랙을 신설하여 집중 지원한다.

아울러, 글로벌 시장을 타겟하는 기업에 대해 파격적으로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수출 신시장 개척자 프로젝트'를 추진해, 글로벌 유니콘으로의 성장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인수위는 '모태펀드 대폭 확충' 통해 창업·벤처 생태계에 투자금이 확대되어 활력을 불어넣는다. 국내 유니콘의 상당수가 후반 성장단계에서는 해외 자본 유치에 의존한 점을 고려해, 국내 자본에 의한 유니콘 도약이 가능토록 투자에 집중 지원하는 '메가펀드'를 적극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 모태펀드 확대를 통해 창업 3년 미만의 초기 스타트업과 청년·여성 창업기업 등에 대한 투자 강화에도 나선다.

이 밖에도, △NHN △카카오 등 민간 테크기업과 공동으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프로그램 구성해 향후 5년간 디지털 인력 10만명을 육성한다. 더불어, 벤처△스타트업계의 숙원이었던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과 주식매수선택권의 비과세 한도 상향 조정으로 중소△벤처기업의 자발적 성장을 저해하는 제도적 걸림돌을 제거한다.

고 인수위원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러한 국정과제 수립을 통해, '예비 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 생태계를 구현'함으로써,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저성장을 극복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문수 기자]

doorwater0524@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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