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새 정부가 글로벌 탈탄소 기조에 맞춰 전례 없는 기후·환경위기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초미세먼지를 30% 감축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한다.
우선,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과학적·실용주의적인 접근으로 실현가능한 탄소중립 달성방안을 구축한다.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를 균형있게 재구성하여 부문별로 최적의 감축목표 및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현신기술 투자, 산업계 온실가스 감축 설비교체 등 전방위적 이행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녹색금융·투자의 기초가 되는 녹색분류 체계(K-taxonomy)에 EU 사례를 참고하여 사회적 합의를 거쳐 원전을 포함하는 한편, 기후테크 등 녹색산업·기술을 육성하여 미래 먹거리 발굴의 새로운 기회로 최대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탄소중립 핵심수단으로 순환경제를 완성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광학 선별기 등 신기술을 적용해, 폐자원 회수·선별체계를 고도화한다. 품질 좋은 폐플라스틱은 제품 제조 원료로 의무사용하고, 원료로 사용이 어렵던 폐플라스틱은 열분해하여 석유·화학원료로 활용하여 자원 낭비와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한다.
임기 내 초미세먼지 30% 감축을 목표로 정하는 등 미세먼지와 홍수 등 기후·환경위기 대응에도 적극 나선다. 화석연료 발전비중은 대폭 줄이고,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 확대와 대기관리권역 배출허용 총량을 축소한다. 또, 겨울철 고농도 시기에는 2일 전 사전 예보 체계를 구축하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강화해 건강피해를 최소화한다.
'스마트 물 관리'를 위해 △인공지능(AI) 홍수예보 체계 구축 △국가·지방하천 정비로 홍수피해를 원천 예방 △노후화된 물 관리시설 현대화 등에 나선다. 반도체용 초순수 생산 국산화와 수열에너지 확충 등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지역 간 물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등도 꾀한다.
마지막으로, 환경오염 피해와 화학물질 노출 등에 선제적·효율적으로 관리한다. 환경조사부터 분쟁조정, 피해구제까지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한 피해구제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목적이다. 화학물질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유해화학물질 지정 및 관리 체계를 선진화하여 국민 안전은 지키며 기업의 부담은 완화한다.
[위키리크스한국=최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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