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무너진 문화·체육·관광· 생태계 복원을 위해 창작준비금 대폭 상향 등의 내용을 담은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김도식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은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에서 '문화 생태계 복원 및 문화산업 성장을 위한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청년 예술인을 위한 '생애 첫 창작 지원을 확대하고 현재 3000명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창작준비금 200만원을 대폭 상향한다. 또, 3년 이상 예술 활동 경력이 단절된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경력단절 이음 지원' 사업을 신규 도입한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를 늘리고, 10인 미만 사업의 220만원 미만 예술인과 사업주에게 보험료의 80%까지 지원(고용부 두루누리 사업)하는 등 예술인을 위한 사회보험 지원을 강화해 비용적 부담을 완화한다.

아울러, 예술인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고(2023년부터 매년 200호씩) 저소득 예술인들에게는 주택임대료도 지원할 방침이다. 프리랜서 예술인도 근로자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근로자 상병수당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근로가 어려운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다.

장애예술인들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공공기관이 장애예술인의 예술품을 우석 구매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도 국정과제로 추진한다.

만 6세 이상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을 확대하고,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영화관람 △관광숙박료 △잡지구입 △체육시설 이용 등 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더불어, 문화체육분야 봉사시간을 시간화폐로 전환하여 문화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 시간화폐 플랫폼' 사업도 신규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간화폐 플랫폼이란 봉사활동 실적을 시간화폐로 기록·저장·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와 함께, 문화·광광·지역개발·국제교류가 융합된 '문화도시 2.0 사업(가칭)'을 추진해 지역발전의 선도모델로 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의 청년 문화인력 성장 및 창업 지원, 디지털·친환경·무장애 등 미래형 문화시설 확충 등을 통해 문화자치로 실현하는 지역문화 균형발전을 달성한다.

마지막 국정과제로는 'K-콘텐츠의 초격차 산업화'가 담겼다.

이를 위해 먼저,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미디어·콘텐츠산업 콘트롤타워를 설치해 국내 미디어·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는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법률 지원, 불합리한 규제 완화, 세제 지원 등 창작활동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주안점을 두겠다는 목적이다.

아울러, 콘텐츠 정책금융을 대폭 확대한다. 향후 5년간 모태편드와 정책보증·융자 사업을 대폭 확대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혁신적인 콘텐츠로 제작될 수 있도록 금융 중심의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문화기술 R&D 투자도 대폭 확대한다. 콘텐츠 산업의 고도화와, ICT기술과 창의적 콘텐츠를 결함해 신시장을 주도하겠다는 목적이다.

△K-팝 △게임 △드라마 △영화 △웹툰 등 K-콘텐츠를 통해 초격차 장르로 집중 육성한다. 인재 양성, 인프라 구축, 기업 육성, 해외 진출 등 단계별 지원을 통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성장시킨다.

또, 10만 K-콘텐츠 기업의 문화수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콘텐츠진흥원 등 기존 문화수출 지원기관을 물리적·기능적으로 연계하여 '문화산업 분야 코트라'로 지편해 기능 강화를 꾀한다.

[위키리크스한국=최문수 기자]

doorwater0524@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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