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에너지 정책의 정상화를 위한 5대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에서 "에너지 정책 정상화를 위한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의 합리적 조화, 공급확대 위주에서 수요정책 강화로, 에너지 시장 기능 정상화라는 기본방향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5대 중점 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국제적으로 약속한 탄소중립 목표는 존중하되 실행방안은 원전 활용 등을 통해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완할 방침이다.

아울러, 에너지 수요 효율화를 시장기반으로 적극 추진하고, 경쟁과 시장원칙에 기반한 에너지 시장구조 확립을 추진한다.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을 위해 수출 산업화하고, 태양광·풍력·수소 등 에너지를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한다.

에너지를 넘어 산업의 공급망 위기를 감안해, 자원안보 범위를 핵심 광물까지 포함한 개념으로 확대하고 새로운 민관협력 자원안보체계 및 법제도 구축한다.

이 밖에도,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 정책을 강화하고 일자리와 지역경제를 고려해 석탄발전 감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위키리크스한국=최문수 기자]

doorwater0524@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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