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새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확정 발표했다. 국정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선정했다. 이와 함께 국정과제를 추진할 공직자들의 행동규범인 '국정운영원칙'으로는 △국익 △실용 △공정 △상식 등 4가지를 제시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과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안 위원장은 "인수위는 오늘까지 47일동안 부처 업무보고, 전문가회의, 현장방문, 간담회 등을 거쳐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국정과제를 선정했다. 다방면에 걸쳐 필요한 정책을 위해 여러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정책을 만들었고, 역대 인수위 사상 이런 식으로 운영했던 경우는 처음 일 것이고 이것이 다음 정부 인수위에도 좋은 모델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새 정부의 '6대 국정목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그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이다.

새 정부는 최우선 국정과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피해 복구를 꼽았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 △탈원전으로 무너진 산업 생태계 복원 △국정운영의 근간인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비영리민간 단체의 투명성 확보 등도 포함됐다.

또,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해 △민간의 혁신역량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도록 전면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디지털 자산 등 미래를 위한 혁신금융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주식 양도소득세의 단계적 폐지 등 금융·과세제도를 합리화해 나간다.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 등 맞춤형 복지와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상생의 근로환경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한 상생의 연금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과학기술 혁명과 창의적 인재 육성을 적극 지원해 초격차 전략기술을 집중 성장시키고, 과학기술 강군으로 거듭나 안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더불어,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게 희망의 지방 시대를 꾀한다. 이를 위해,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지역 스스로 고유한 특성을 극대화하도록 지원한다.

국정과제 이행에 소요되는 추가 재원은 약 209조원을 제시했다. 국정목표별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구현'에 54조원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에 13조원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에 65조원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에 61조원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에 16조원이 추가 투자될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위키리크스한국=최문수 기자]

doorwater0524@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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