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무원 및 교원의 정당한 노조활동 보장을 위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는 이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총 세 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무원·교원이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경우 등에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수의 손실 없이 노조의 유지·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 공무원·교원노조 업무 전임자는 전임기간 중 휴직명령을 하고 그 기간 중에는 보수지급을 금지하고 있어,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노조 업무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공무원·교원도 보수의 손실 없이 노조업무를 할 수 있게 되면, 이들의 정당한 노조 활동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근로시간 면제 시간 및 사용인원 등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공무원 및 교원 노사관계의 특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노조별 근로시간 면제시간 및 사용인원, 보수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해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관리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근로자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게 되면, 근로자위원의 대표성 및 민주적 정당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심사될 예정이다.
[위키리크스한국=이다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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