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2일부터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국이 신설된다.

이에 따라 경찰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중요 인사와 정책 등 각종 시책을 관리감독 받는다.

정부는 26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 안'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이 관장하던 실질적인 경찰청에 대한 통솔을, 내각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좀 더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관장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령 안”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안에는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고 필요 인력 13명(치안감 1명·총경 1명·총경 또는 4급 1명·경정 4명·경감 1명·경위 4명·3ㆍ4급 또는 총경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안에는 경찰국 신설 목적을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 및 국가경찰위원회 등에 대한 법률상 사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명시했다.

행안부 경찰국은 오늘 국무회의가 통과됨에 따라 다음 달 2일부터 공포·시행된다.

[위키리크스한국=최석진 기자]

dtpchoi@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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