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위심의관 "대북정책지지...미해결 국방사안 해결 노력“

일본의 고위 국방 관료가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을 지지하며 한미일 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카 마사미(岡眞臣) 일본 방위심의관(차관급)은 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서울에서 국방부가 주최한 2022 서울안보대화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전략적 국제공조 및 접근방향'을 주제로 열린 첫 번째 본 회의에 참석해 이런 견해를 밝혔다.

오카 심의관은 "미국과 한국은 한반도에서의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혔다. 북한의 미사일과 핵 위협이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저희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궁극적으로는 북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와 부합하기 때문"이라며 "일본, 한국, 미국의 삼각공조가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이다. 이를 통해 더 효과적으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한일 양국 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고 국방 관련된 부분에서도 여전히 남은 사안이 있다"며 "이런 사안을 건설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긴밀한 협력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는 한일 국방 당국간 일본의 해상초계기 레이더 조사 논란을 지칭한다. 일본 초계기 대응을 둘러싼 갈등은 양국 관계 개선의 걸림돌 가운데 하나다.

오카 심의관은 북한이 수소폭탄을 연구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있고, 올해 3월부터는 핵실험 장소(북한 풍계리)에서 여러 활동이 있어서 상당히 우려되며, 지난해부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전술 핵무기를 운용하고자 하는 모습이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최근 북한 핵과 미사일 기술을 보면 즉각적 위협이 일본 안보에 가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일본뿐만 아니라 지역 안보도 위협하며 전체 국제사회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용인하거나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오카 심의관은 대북 제재 강화를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 초안이 지난 5월 러시아와 중국의 거부로 통과되지 못한 점을 언급하며 "기존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안보리가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회의에서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 움직임을 지적하고 "북한의 이런 행보는 북한 스스로 사실상 핵보유국이라는 이미지를 국제사회에 가져다주고 이를 통해 한국을 압박하며 한미동맹을 이간하려는 전술적 행보"라고 진단했다.

그는 "북한이 어떤 의도로 어떤 방식으로 핵실험을 할지 명확하지 않다"며 "한 차례 강력한 메가톤급 폭발을 일으킬 수도, 여러 차례 연속적으로 전술적 핵실험을 할 수도 있다. 아마 핵 능력을 가장 잘 보여주는 방법을 선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 차관은 "김정은 정권에 핵 보유의 이익보다 핵 보유의 비용과 부담이 훨씬 더 크다는 점을 인식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비핵화 해법"이라며 한국 독자적 핵 억제력 강화, 한미동맹 강화, 북한과의 대화 추진 등 정부 정책을 설명했다.

신 차관은 "강력한 비핵화 국제연대 조성과 남북·북미대화 재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응원, 다자적 협력과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우리는 북한 비핵화를 지속해서 추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대북 로드맵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는 "군사적, 안보적 내용도 상당히 포함된다"며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남북 간 군사적 신뢰 구축 초기 단계부터 군비통제라든지 그 이상의 것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회의 참가자들은 북한 비핵화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앨리슨 후커 전 미국 NSC 선임부보좌관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19 등으로 국제사회가 북한과 관련해 강력한 대응을 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기존의 대북 제재를 이행하고, 같은 생각을 하는 국가들이 연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위르겐 엘레 유럽연합(EU) 공동안보국장 선임보좌관은 자신이 분단된 독일에서 자란 경험을 언급하고 "누구도 독일이 통일되리라 생각하지 않았다"고 떠올리며 "(비핵화를) 절대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 차관과 오카 심의관은 서울안보대화를 계기로 이날 오후 비공개 양자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회담에서는 일본의 국제 관함식 초청, 우리 군의 일본 초계기 대응 절차,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등 양국 국방 현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위키리크스한국=최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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