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고령화 상황서 대규모 보장성 강화 정책 여파
국민건강보험이 내년을 기해 적자로 전환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6년 뒤인 2028년엔 적립금이 바닥난다.
급격한 고령화 상황에서 대규모 보장성 강화 정책까지 시행한 여파다.
건강보험 지출을 통제할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국민 개개인이 직접 부담하는 건보료율 인상은 물론이고 국가재정 투입 규모도 점차 커지게 된다.
16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건강보험 수지가 1조4천억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건강보험 수지 적자는 2024년 2조6천억원, 2025년 2조9천억원, 2026년 5조원, 2027년 6조8천억원, 2028년 8조9천억원으로 점차 커질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건강보험 수지는 2018년 -2천억원, 2019년 -2조8천억원, 2020년 -4천억원을 기록하다가 지난해 2조8천억원, 올해 1조원의 '반짝' 흑자를 낸 후 다시 적자 규모를 키우는 그림을 그리게 된다.
정부 내부에선 이 같은 수지 악화의 원인으로 급격하게 진행되는 고령화와 전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꼽고 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매년 3조~4조원대 흑자를 내던 건강보험 수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시작된 2017년부터 급속히 악화되기 시작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병원 방문이 줄면서 잠시 건강보험 수지가 흑자로 돌아섰지만 일상이 회복되면서 이내 적자 규모를 다시 확대하는 것이다.
급격한 고령화 역시 수지 악화 요인이다. 건강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줄어드는데 보험금을 타가는 노인 비중이 늘어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2012년부터 코로나 사태 직전인 2019년까지 연평균 건강보험 지출 증가율은 9.0%다. 2019년의 경우 지출 증가율이 13.8%까지 치솟았다.
정부는 지난해 말 기준 20조2천400억원인 건강보험 적립금이 2028년 -6조4천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수지 적자가 지속되면서 6년 뒤면 적립금이 바닥을 드러낸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 같은 건강보험 지출 증가세가 이어질 경우 내년 처음으로 7%대(7.09%)로 올라서는 직장인 건강보험료율이 매년 상승, 이르면 2027년에는 법정 상한선인 8%대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고 있다.
건강보험료는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는 준조세 성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출 증가에 따른 부담을 결국 국민 개개인이 지는 구조다.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정부가 지원하는 현행법 체계를 고려하면 정부 지원을 늘린다 한들 결국 원천은 국민의 혈세인 셈이다.
전문가들은 해당연도 예상 지출액에 따라 수입 규모를 결정하는 양출제입(量出制入) 방식으로는 국민 부담이 점차 늘어나는 상황을 바꿀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수입을 지출에 연동하는 구조에서 지출을 통제하지 않으면 보험료율이든 세금 지원이든 계속 불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부 총지출의 14% 안팎, 보건복지 지출의 40% 안팎을 차지함에도 건강보험 재정이 국회나 재정 당국의 통제를 받지 않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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