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이태원 압사 참사' 사건 당시 지난해 정부가 1조 5000억원을 투입해 구축한 재난통신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안전통신망은 지난해 문재인 정부 당시 '세월호 참사' 이후 대규모 참사를 막기 위해 구축된 것으로 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지방자치단체 등 재난 유관 기관이 소통할 수 있는 전국 단일 소통망이다. 당시 정부는 통신망 구축에 1조 5000여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며 4세대 무선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재난안전망을 최초로 구축한 국가다.
그러나 이태원 참사 당일에는 용산재난상황실·서울재난상황실·행정안전부 등 40개 기관이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해 당시 상황에 대해 소통한 것은 저녁 11시 41분으로 사건 발생 시각인 10시 15분에서 1시간 26분 후다.
사실상 지난해 막대한 혈세를 투입해 구축된 재난안전망은 이번 참사 때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민들의 비통한 마음만 남았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 브리핑에서 지난해 경찰·소방·지자체 간 동시 소통이 가능한 무선통신기기가 보급됐지만 이번 사고 당시 활용되지 않은 게 만냐는 질문에 "사실로 보여진다"고 답했다.
이어 "효과적으로 구축된 재난통신망이 이런 재난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다고 생각이 되고 관련된 조사 등도 이뤄져야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도 "재난통신망은 기관 간 사고 현장에서의 통화가 주요한 목적"이라며 "버튼만 누르면 통화그룹에 포함돼 있는 기관들이 다 연결해서 통화를 할 수 있는 체제가 돼 있는데 이번에는 그 부분이 작동이 안 된 부분은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기관 안에서의 통화는 재난안전통신망으로 원활하게 이뤄졌다"며 "가량 경찰의 경우 1500명, 1500대의 단말기가 현장에 있었고 그 1500대가 동시에 통화할 수 있고 13개 그룹으로 나눠 그룹별 통화가 이뤄졌다"고 부연했다.
이어 "재난안전 통신망에 문제가 있다거나 통화가 안 됐다든가 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며 "다만 유관기관 간 통화를 해야 되는데 그룹으로 묶어놓은 부분들을 사용을 안 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사고가 육상사고로 분류돼 112 신고가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로 전달되지 않은 것'이라는 지적에는 "해상에서의 사고는 성격상 재난이 될 우려가 크기에 해경의 정보가 112를 거쳐 행안부 재난상황실로 들어온다"며 "육상에서의 112 신고는 재난과 다른 측면이 있어 법 쳬계상 보고 체계가 갖춰져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경찰청과 협의해서 (112 신고) 정보를 취합할 수 있도록 법적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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