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재난을 겪는 개발도상국의 '손실과 피해' 보상을 위한 기금 조성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 의장인 사메 수크리 이집트 외무장관은 20일(현지 시각) 손실과 피해 보상을 위한 기금 조성 등 내용을 담은 총회 결정문이 당사국 합의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지난 6일 개막한 올해 총회는 당초 18일 폐막 예정이었으나, 주요 쟁점에 대한 당사국 간 견해차로 이날 새벽까지 마라톤 연장 협상을 벌였는데 극적 합의로 마무리됐다.

올해 처음 정식 의제로 채택된 '손실과 피해' 보상 문제는 총회 내내 뜨거운 화두였다.

개발도상국은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가 잦아지고 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한 식량난과 물가 급등, 달러 강세로 최악의 위기를 맞았다. 대표적으로 올해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기는 대홍수를 겪은 파키스탄, 해수면 상승으로 국토가 물에 잠기기 시작한 카리브해와 남태평양 등의 섬나라들이 그 예다. 

이들은 당장 기후재앙 피해 구제를 위한 재원 마련을 촉구했다. 그러나 선진국들은 손실과 피해 보상에 합의할 경우 기후 위기 촉발의 무한 책임을 지고 천문학적인 액수를 보상해야 할 수 있어 개도국의 요구에 반발했다. 중국 등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개발도상국도 보상금 공여자에 포함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이처럼 평행선을 달리던 양측이 극적으로 기금 조성에 동의했으나 어떤 피해를 어느 시점부터 보상할지, 누가 어떤 방식으로 보상금을 부담할지 등 구체적 기금운용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아 향후 험로도 예상된다.

COP27 총회에서는 2015년 파리 기후협정에서 언급된 지구 온도 상승 폭 1.5도 제한 목표와 지난해 글래스고 총회에서 합의한 온실가스 저감장치가 미비한 석탄화력발전(unabated coal power)의 단계적 축소도 유지하기로 했다.

올해 총회에서는 지구 온도 상승 폭 1.5도 제한 목표 달성을 위해 석탄 발전뿐만 아니라 석유·천연가스 등 모든 종류의 화석연료 사용을 감축하자는 제안이 나왔지만, 당사국 모두의 동의를 얻는 데 실패했다.

이번 총회는 서두 정상회의에서 중국과 미국, 인도 등 주요 탄소 배출국 정상들이 불참해 우려섞인 시선에서 출발했다. 그럼에도 유럽연합 등이 개도국과 선진국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하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난 미국과 중국 정상이 양자 간 기후 대응 논의를 재개하기로 하면서 분위기가 다소 반전됐다.

문제는 개도국의 '손실과 피해' 보상 요구에 선진국이 계속 저항하면서 협상이 예정된 날짜를 넘겨서까지 이어졌다. 재원 조달 등 일부 사안은 말끔하게 해결되지 못한채 종결됐다.

[위키리크스한국=장은진 기자]

jej0416@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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