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북한 군용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것에 대해 "지난 수년 간 우리 군의 대비태세와 훈련이 부족했음을 보여준다"며 드론부대 설치를 앞당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전날 북한 무인기 침범과 관련해 "더 강도 높은 대비태세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확인해준 사건"이라며 "지난 2017년부터 전혀 드론에 대한 대응 노력과 훈련,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고 훈련이 전무했다는 것을 보면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국민들께서 잘 보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날 북한의 무인기 5대가 우리 영공을 침범하고 이 중 1대는 서울 북부 상공까지 진입해 용산 대통령실 일대가 촬영됐을 가능성도 제기되는 가운데, 전임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을 감시·정찰할 드론부대 창설을 게획하고 있었지만, 어제 사건을 계기로 드론부대 설치를 최대한 앞당기겠다"라며 "최첨단으로 드론을 스텔스화해서 감시정찰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안타까운 것은 군용 무인기 도발에 대한 내년도 대응 전력 예산이 국회에서 50%나 삭감됐다"며 "새해에 국회를 다시 설득해서 전력 예산을 좀 증액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예산과 전력을 확충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민생 경제와 관련해 "그동안 정부는 당면한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매진해왔다"라며 "내년에도 경기, 경제가 어렵고 우리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2023년은 국가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폐단을 정상화하고 또 노동·교육·연금의 3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새해에는 연초부터 각 부처가 신속한 직제개편을 통해 당면한 현안과 국정과제 수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국무위원들께서 잘 살펴주길 당부한다"고 주문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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