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 퇴임 이후 지내온 장소에서 또 다시 기밀문서가 발견돼 파문이 이는 가운데 CNN방송은 13일(현지 시각) 이 문제를 진단하는 칼럼을 내보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기밀문서 논란을 무마하려는 시도가 실패한 후 백악관 구성원 모두가 두려워하는 그 것, 즉 특검 임명으로 최악의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의 변호사가 지난 가을 부통령 시절 워싱턴 사무실에서 기밀에 속하는 부통령 파일을 발견하는 순간 정치적 시련에 직면할 운명이었다. 그러나 그의 법무팀이 국립문서 보관소(National Archives)와 신속하게 협력함으로써 플로리다에 기밀문서를 숨겨놓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잠재적 운명과는 다른 길을 갈 수도 있을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바이든 팀의 전략이 꼬이고 있음이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델라웨어에 있는 바이든의 자택을 수색하던 중 그가 부통령으로 재직하던 시절의 기밀 자료 두 번째 뭉치가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미국인들이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관련된 세부 사항은 지난해 12월 20일에 법무부에 전달되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악관은 이전 워싱턴 펜-바이든(Penn-Biden) 센터의 바이든 사무실에서 작년에 발견된 초기 문서에 대해 이번주 언급했을 때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백악관이 법무부에는 공개할 의사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국민을 상대로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게 하고 있다.

이로 인해 바이든이 뭔가 숨기고 있는 것처럼 보일 뿐만 아니라 워싱턴 스캔들로 비화할 수도 있을 정도의 뒷말들을 낳고 있다.

그리고 그의 차고에서 발견된 기밀 자료들을 놓고 "내가 지극히 아끼는 코르벳 자동차를 보호하기 위해 차고 문을 잠가놨다"고 주장함으로써 대통령이 기밀문서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미국인들의 믿음을 뒷받침하지 못했다.

그 결과 백악관은, 자유주의자들의 ‘은밀한 권력집단(deep state)’이 트럼프를 공격하고 민주당 대통령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 정의를 정치화한다는 음모론을 입증하려고 애를 쓰는, 하원의 다수당이 된 공화당에게 큰 먹잇감을 제공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는 나아가 마러라고(Mar-a-Lago) 문서 은닉에 대한 트럼프의 향후 기소 전망을 형사 문제가 아니라 정치 문제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는 2016년 민주당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의 이메일 스캔들에 대한 공격에서 볼 수 있듯이 상대방의 약점을 물고 늘어지는 데 있어 무자비하다. 그는 이제 훨씬 더 심각한 자신의 범죄 사실을 호도하기 위해 이번 바이든의 기밀문서 스캔들을 공격하면서 오염된 투명성의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할 것이다.

트럼프의 측근인 케빈 매카시 신임 공화당 하원의장은 지난 11일 적어도 보수 유권자들에게는 먹힐 수 있는 투쟁 전략을 제시했다.

“과거 ‘60분’ 프로에 나와 트럼프 대통령의 기밀문서 이첩을 비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부통령 시절의 자료를 수년 동안 공개된 상태로 보관하고 있던 그 사람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매커시 의장은 이렇게 비꼬았다.

백악관을 뒤흔들고 있는 스캔들

백악관은 지금 워싱턴 스캔들에서 마주할 수 있는 예의 혼란스러운 분위기에 직면해 있다. 투명성에 대한 요구, 백악관 브리핑룸을 감싸는 언론의 날카로운 눈초리, 대통령이 무엇을 알고 언제 알았는지에 대한 질문, 그리고 늘어가는 정적들의 예봉 앞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특검이 가시권에 들어올 때마다 백악관 관저를 사로잡는 공포가 엄습하고 있다. 직접 관련성은 없을지라도 범죄 연루 사실이 드러날 수 있다는 정치적 폭발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말이다.

현재는 백악관 내부 그룹(inner circle)에서 일하고 있는, 바이든 부통령 시절의 많은 보좌관들은 선서하에 증언함으로써 백악관의 정치적 단결력이 해이해질 수도 있다.

여기에 지난 12일 CNN이 오바마 행정부 말기에 혼란스러운 행정 절차를 폭로함으로써 부통령 문서의 과오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백악관으로서는 감추고 싶은 세부 사항이 더 나올 가능성까지 있다.

그리고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11월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예상보다 부진한 결과를 낳은 후 이를 백악관의 승리로 간주한 많은 민주당원들이 등을 돌리도록 만들 수도 있다.

남쪽 국경 위기에 집중함으로써 대통령 업무에 주력한다는 인상을 보여주려는 바이든의 시도는 문서 스캔들이 멕시코 국경까지 그를 따라가자 힘을 잃었다. 또 그 이틀 후, 지난해 백악관을 괴롭혔던 인플레이션 위기가 감소한다는 긍정적 신호 또한 문서 스캔들로 휘청거렸다.

지금까지 백악관의 홍보 성과는 문서 스캔들의 광풍이 몰아치면서 민주당원들이 정치적 메시지에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확신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바이든의 과실은 여전히 트럼프 보다는 법적 문제가 중하지 않다?

지금까지 공개된 모든 면에서 바이든 사건과 트럼프 사건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서가 부주의로 잘못 놓여진 것이며 이는 기밀문서를 잘못 취급한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리처드 사우버 백악관 선임 변호사의 발언을 의심할 이유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백악관의 선택적 투명성은 신뢰성에 대한 몇 가지 의문을 제기한다.

하지만 이러한 의구심은 트럼프의 행동에 비하면 새발의 피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립 문서보관소에 신속하게 협조한 것으로 보이지만, 소수의 문서 중 첫 번째 문서가 발견된 후 트럼프는 수백 페이지의 기밀 자료를 반환해 달라는 요청에 몇 달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

뿐더러 트럼프와 달리 바이든은 문서가 자신의 개인 소유물이라고 주장하거나 기밀이 해제되었다는 사적인 환상에 빠진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은 전직 군총사령관의 경우처럼 사법 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지 않는 것이다. 사건이 빨리 정리되고 대통령이 면죄부를 받을 것이라는 백악관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보는 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하지만 바이든의 취약점은 두 사건이 법률적으로는 다를 수 있어도 정치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데에 있다.

쌍 특검 수사가 바이든을 무죄로 판결하고 트럼프는 기소할 경우 그 이후의 상황은 각 사건의 상대적 진실이 무엇이든 간에 공화당원들 사이에 소란을 일으킬 것이기 때문이다.

자세한 내막에는 관심이 없는 공화당원들은 현 대통령의 법무부가 유죄인 대통령은 놔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만을 괴롭히고 있다고 주장하기 쉬울 것이다.

전직 대통령이자 현직 대선 후보를 조사하는 일이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은 작년 말 트럼프 수사를 위해 잭 스미스를 특별 검사로 지명한 바가 있다.

바이든도 마찬가지로 기밀문서 스캔들에 휘말린 것이기 때문에 이중의 기준(double standard) 문제를 감안한다면 두 번째 특별검사도 불가피하다 할 수밖에 없다.

최근 몇 년 동안 법무부가 반복적으로 정치 수사에 휘말린 후 법무부 옹호에 나선 갈런드 장관은 바이든 사건에서도 “기밀문서 또는 기타 기록의 무단 제거 및 보유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해 전 트럼프 행정부 법무장관 지명자인 한국계 로버트 허(Robert Hur)를 특검에 임명했다.

허 특검은 시카고의 미국 변호사가 처리했던 ‘초기 조사에서 발생한 모든 사항’과 자신의 조사에서 ‘직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도 갖게 된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트럼프가 지명했었기 때문에 더 확실한 자격을 갖춘 변호사를 특검으로 임명함으로써 허 특검이 정치적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기를 희망한다.

하지만 매커시 의장은 하원 회의를 통해 벌써 공세를 취하고 있고, 과거 경험에 비추어보면 허 특검은 정치적 반발에 대비해야 한다.

한편, 정치적 분노를 표면으로 내세운 거래의 조짐이 벌써 나타나고 있다.

문제가 훨씬 심각한 트럼프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경시하던 공화당원들이 이제는 정보 취급의 엄중함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보수 미디어에 의해 자극을 받은 공화당 의원들은 이미 바이든이 문서를 잘못 보관해 미국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렸을 수 있다고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다.

백악관의 대응전략이 주목되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 = 최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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