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영공에서 중국의 스파이 풍선이 발견되고 미군에 의해 격추된 이후 미중 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하지만 양국의 무역량은 사상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 상무부의 보고에 따르면, 2022년 미국과 중국 간의 상호 무역량이 690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해 증가를 보인 무역 수치들이 역대급 인플레이션의 결과일 수도 있는 한편, 여러 해 동안 이어지고 있는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통한 규제와 여기에 미국의 테크 제품이 중국으로 가는 것을 막으려는 노력이 더해진 것을 봤을 때 "이 수치들은 놀라운 것"이라고 매체 폴리티코는 말했다. 또한 이는 미국과 중국이 경제 디커플링을 위해 노력을 해도 두 국가가 얼마나 얽혀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전 미 오바마 행정부 무역대표부 고문이었던 에드 그레서는 “지금까지 소비자와 사업체 들의 결정이 정부보다 더 강력한 모습을 보여왔다. 관세는 기본적으로 세제의 한 형태로 무역 흐름에 영향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압도적으로 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지는 않다”라고 말했다.

수 년 동안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꾸준히 증가해 오자, 2018년 전 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시작했고, 3000만 달러 이상 상당의 중국산 제품들에 관세를 부과하기에 이르렀다. 이것은 애초에 미국의 기업들이 값비싼 지적 자산을 중국에 넘기게 되는 것을 우려해서 계획된 것이었으나 원래의 목적은 이내 사라졌다고 폴리티코는 시사했다.

트럼프는 자신의 조치에 대해 국가안보라는 정당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국가안보 개념은 바이든 행정부에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 특히 가장 민감함 미국 기술이 중국의 군사 분야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수출 통제에서 보여지고 있다.

또한 이는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중국과 대만 통일 야망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 중국은 대만을 영토의 일부이며, 군사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으로 여기고 있다. 

그러나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이야기하고 있으면서도 2022년 미국의 중국 제품 수입은 5388억 달러로 증가했다. 이는 2018년 기록보다 극소하게 적은 수치이다. 또한 지난 해 미국의 대 중국 수출량도 1538억 달러를 기록했다. 2022년 미국의 대중 무역의 수출입 격차는 3829억 달러로 역사상 두번째로 높은 무역 적자이다.

미국의 대중 수출 상품의 상당 부분은 농산품으로, 무역 전쟁의 최전선에 있는 미국의 농업인들은 디커플링보다는 중국과 전략적으로 관계 유지를 하면서 민감한 정보를 보호하는 방법을 희망하고 있다. 이것이, 중국의 스파이 풍선이 미 영공에서 발견되고, 지난 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하는 등의 양국 사이의 긴장을 극대화하는 사건들이 일어났음에도 가장 가능성 있는 길이라고 폴리티코는 시사했다.

전략 컨설팅 회사 보스턴 컨설팅 그룹(Boston Consulting Group)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031년까지 미중 무역이 약 10%, 630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기업들이 공급 차질을 피하기 위해 생산 거점을 지정학적 위험이 적은 멕시코나 인도, 동남아 국가들로 눈을 돌리기 때문이라고 한다.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대표 니콜라스 랭은 중국을 완전히 버리기보다는 많은 기업 및 국가들이 중국 외에 또 다른 지역을 더해 옵션을 다양화하는 전략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베트남은 미국 기업들이 중국 의존도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다.

미국과 베트남의 상호 무역량은 지난 10년 동안 3배 이상 증가했고, 2022년에는 1275억 달러를 기록했다. 대부분은 기업들이 생산지를 옮기면서 미국이 베트남으로부터 수입한 것이다. 그 결과 미국의 대베트남 무역 적자 역시 지난 해 1116억 달러를 기록했다. 

미국과 나머지 다른 국가들과의 무역 또한 지난 해에 역대급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팽배해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놀라운 결과인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니어쇼어링(near-shoring)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지만, 전문가들이 말한 세계화의 끝이 확연한 것 같지는 않다고 폴리티코는 시사했다.

그레서는 “중국에서 오는 것은 줄이고 다른 곳에서 더 들여오는 자원의 이동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미국의 무역이 이전보다 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달러 환산 면에서 봤을 때 과거보다 더 많이 거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2022년 미국은 유럽연합으로부터 5533억 달러 상당을 수입했다. 유럽연합은 미국의 새로운 클린에너지와 테크 지원 정책에 대해 이들의 대미 판매에 타격을 주고 투자금이 유럽에서 빠질 것이라며 성토해 왔다.

이것이 앞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지만, 새로운 미국의 정책의 영향이 무역 데이터에 나타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랭은 말했다.

사실은 최근 몇 년 동안 미국 경제 전반에서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아져 왔고, 반대로 수출은 낮아졌다. 이는 강력한 내수로 인해 기업들이 수출을 통해 받은 이득이 적거나, 트럼프의 관세가 미국 제품들을 더 비싸게 만들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그레서는 말했다. 또한 외국 바이어들에게 강달러는 미국 제품을 비싸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수출을 감소시키는 요인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그럼에도 미국은 여전히 유럽과 중국, 그 외 70개국으로의 수출을 유지하고 있다.

러시아는 예외인데, 지난 해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미국과 동맹국들이 러시아에 여러 제재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러시아의 상호 무역량은 2021년 수준의 절반도 안 되게 떨어진 것으로 전해진다.

[위키리크스한국 = 최정미 기자]

prtjami@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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