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부터 전기세까지…공공요금 도미노 인상, 물가 상승 견인하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 요금이 올해들어 속속 인상되면서 5%대 고물가 시대가 장기화 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2일 기획재정부·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0.8%를 기록하며 지난 2018년 9월(0.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물가 상승률이 이처럼 고공행지는 하는 이유에 대해 전기요금과 상수도료 등 공공요금 인상이 꼽힌다. 전기요금은 지난해 4,7,10월에 kWh당 19.3원이 인상됐다. 거기다가 올해 1월에만 지난해 전기 인상 요금 폭의 68% 가량이 또 올랐다.

가스 도매요금도 4,7,8,10월에 걸쳐 1메가줄 당 5.47원 올랐다. 이는 지난 2021년 동기간 대비 42.3% 증가한 수치다. 도시가스와 지역 난방비도 1년 전 대비 각각 36.2%, 34.0% 비싸졌다.

문제는 올해도 공공요금 인상이 줄줄이 대기중이란 것이다. 일단 가스공사는 LNG 가격 급등으로 미수금이 9조 원 넘게 늘어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미수금 회수를 위해 MJ당 39원 인상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울시와 대구시는 오는 4월과 지난달 16일, 각각 버스·지하철·택시 요금을 인상키로 했다. 서울시는 4월부터 버스요금을 기존 1200원에서 300~400원 인상을 계획중이다. 지하철은 기존 1250원에서 1500원가까이 올리는 방안이 언급되고 있다.

대구시는 기존 3300원이었던 택시요금을 지난달 16일부터 4000원으로 올렸다. 비슷한 시기 울산 택시 요금도 700원 인상돼 시민들의 고충이 늘어나는 분위기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요금 인상이 논의도고 있는 지자체들과 개별 협의를 강화해 최대한 안정되도록 할 예정"이라면서 "다만 1분기를 지나면 아마 4%대 물가 상승률을 보이다가 하반기부터 3%대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위키리크스한국=박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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