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공무원과 소통하는 자리에서 노동 시장의 이중 구조와 산업 현장 등의 문제점을 꼬집으며 노동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 12일 뒤늦게 알려졌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32개 부처·150여 명의 공무원이 모인 자리에서 노동개혁·기득권 혁파·공정 경쟁 등 국정 철학 및 정책 방향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바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공무원들에게 "국민을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선 카르텔과 지대추구 행위를 규제하고 해체할 용기가 있어야 한다"면서 "같은 근로자간에도 임금이 몇 배씩이나 차이 나는 사회는 정상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산업현장에 노조 간부 자녀가 채용되고, 남은 자리로 채용 장사하는 불법 행위를 정부가 방치한다면 민간 경영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산업현장에서 폭력과 협박에 터를 잡은 불법을 놔두면 그게 정부고 국가겠느냐"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기득권과 타협하면 바꿀 수 있는 건 없다"며 "저 역시 폭력과 협박, 공갈이 난무하는 산업 현장을 정상화하지 못한다면 국민께 세금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해외 순방 성과를 거론하며 "우리나라가 반도체, 조선, 자도아 등 산업에서 세계적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대우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라며 "기업은 결국 국력의 집합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공무원이 기업 손익 계산을 볼 수 있어야 재정 투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며 "기업인을 멀리만 해선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환경을 적응하기 어렵다"고 소회를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최정미 기자]

prtjami@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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