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 자료 사진 [로이터 연합뉴스]](/news/photo/202303/135780_123534_231.jpg)
미국 정부가 북한과 중국 등의 사이버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을 발표했다.
러시아를 비롯해 북한과 중국 등 적대국의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 인프라 시설이 마비되는 사태가 근절되지 않는 상황에서 핵심 인프라 시설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강력한 규제의 칼을 빼든 것이다.
백악관은 2일(현지시간) "모든 미국인이 안전한 사이버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을 발표한다"며 "미국은 경제 안보와 번영을 성취하는 도구로서 사이버 공간을 재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먼저 북한을 비롯해 중국과 러시아, 이란을 '주요 사이버 위협'으로 명시했다.
그러면서 "이들 정부를 포함한 다른 독재국들이 발전된 사이버 능력을 미국의 국익을 침범하는 데 이용하고 있다"며 "사이버 공간에서 규칙과 인권을 무시한 이들의 행동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국이 민간과 정부 모든 영역에서 가장 광범위하고 활발하며 지속적인 위협"이라며 "지난 10년간 중국은 사이버 활동을 지적 재산권 탈취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발전시켰으며, 미국의 국익을 위협하는 최대 전략적 경쟁자로 자리 잡았다"고 지목했다.
백악관은 "중국은 정찰 국가의 중추로 인터넷을 활용하며, 디지털 독재의 비전을 국경을 넘어 확산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북한과 관련해선 이란과 함께 "사이버 공간에서 악의적인 활동을 수행하려는 정교함과 의지가 커지고 있다"며 "북한은 암호화폐 절도와 랜섬웨어 공격 등을 통해 핵 개발에 사용할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그간 북한의 불법 무기 개발 자금을 차단하기 위해 불법 사이버 활동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확인해 왔다.
백악관은 북한과 이란의 "이 같은 역량이 성숙하면 미국과 동맹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백악관은 이 같은 사이버 적대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핵심 인프라 부문에서 사이버 보안을 위한 최소 요건을 강화·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백악관은 "악의적인 사이버 행위자들이 미국의 국익이나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것을 못하도록 적대적 행위자들(adversaries)을 차단하고 해체하기 위해 모든 국가적 역량을 사용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또 핵심 부문 규제 강화를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신규 입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백악관은 밝혔다.
아울러 민간 부문과 협업을 통해 악의적인 사이버 행위자를 차단하고, 랜섬웨어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선 동맹과 국제적 협력을 심화할 방침이다.
실제 기존 국제 범죄에 대한 대응 수준을 넘어 랜섬웨어 공격은 국가 안보차원에서 다뤄지고, 효과적인 통합 작전 전개를 위해 국방부의 사이버 전략 개편 역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간 부문에서는 개인 정보 보안을 강화하고, 안전한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책임도 촉구했다.
안전한 차세대 기술 개발을 위해 포스트 퀀텀 암호화, 디지털 신원 솔루션, 청정에너지 인프라 등 분야에 우선 투자하고, 사이버 공간에서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과의 연대 구축에도 나선다.
핵심 당국자는 "우리는 불순한 의도로 자행되는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지구에서 몰아내기를 원한다"며 "핵심 인프라 분야에서 타깃을 설정하는 자체가 새로운 시도"라고 설명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이번 조치는 지난 20년간 핵심 분야에서 사이버 안보를 민간 부문의 자율에 맡겨두었던 기존 노력에 제동을 거는 것"이라며 "민간 부문에서는 정부의 사이버 규제 완화를 촉구해 왔으며, 의회 역시 규제에 미온적 입장을 보여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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