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 재의결이나 간호법 제정안 등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법안들은 여야간에 입장차만 확인하고 당장 본회의 상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13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이날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을 두고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 윤재옥·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 문제 등을 논의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하고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재의결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야당이 여론전을 위한 정략적 의도로 재의결을 추진한다며 당장 상정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본회의 안건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의사일정 변경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민주당이 처리하겠다고 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역시 본회의 상정 여부를 합의하지 못했다. 여야는 다만, 노인 및 장애인 학대 보도에 대한 권고 기준을 수립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쌍둥이 법'으로 불리는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과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은 이날 오후 원포인트로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심의·의결한 뒤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하기로 했다.이날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를 신임 국회 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하는 안건도 처리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미국의 대통령실 도청 의혹 등의 진상을 규명하고자 조속히 운영위를 소집할 것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이 이달 하순으로 예정된 만큼 이를 마치고 다음 달 10일 이전에 운영위를 소집하기로 하고, 먼저 운영위원장을 선출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위키리크스한국=최석진 기자]

dtpchoi@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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