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는 국내 진출해 있는 글로벌 제약사의 신약개발(R&D) 등 여러 영리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단체다. 이곳에는 47개 글로벌 제약사들이 회원사로 등록, 활동하고 있다. 주요 활동은 ▲우수한 신약 공급 ▲인허가·지적 재산권 협력 ▲윤리경영 선도 ▲보건의료 정책연구 개발 ▲R&D 촉진 활동 ▲대회 협력·커뮤니케이션이다. 조직 구성은 오동욱 회장(한국화이자 사장)체제로 4개 위원회 중심으로 움직인다. 마켓엑세스 정책위원회, 허가·임상 윤리경영 위원회, 대외협력 위원회, HR 위원회 등이다. 4개 위원회 총괄 담담은 이영신 상근 부회장 몫이다. KRPIA는 “제약 업계의 경영환경을 글로벌 기준으로 선도하고, 제약 업계에 공정하고 투명한 윤리경영을 정착시키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KRPIA가 최근 대정부 정책 비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제약산업은 대표적인 규제산업으로 정부의 정책 변화가 글로벌 제약사 ‘먹거리’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목소리를 키우면서 시장에서 주도권을 빼기지 않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KRPIA는 지난 27일 ‘특허법 일부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국내 바이오·제약 산업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의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이자 특허권자인 제약 업계와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의된 것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개정안 내용은 ▲연장 가능한 특허 개수를 기존 복수에서 1개로 제한 ▲유효 특허권 연장 기간의 한도를 의약품 허가일로부터 14년까지로 한정 등이다. 이와 관련 KRPIA는 “2027년까지 연 매출 1조 원 이상의 블록버스터 신약 2개를 개발하고 바이오·헬스 글로벌 6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 정책에 역행한다”고 날 선 반응을 보였다. 국제표준에 대한 균형적인 이해뿐만 아니라 국내 신약 허가 기준이나 약가 정책에 대한 고려 없이 일방적인 특허권 존속 연장제도에 제한을 뒀다고 지적한다.
또 하나의 대정부 비판 목소리는 가장 민감한 ‘약가’ 부문이다. 한국에서 낮은 약가 가격으로 보험 등재 어려움으로 급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A7 약가 참조국을 확대하려고 하자, KRPIA가 발끈하고 나섰다. KRPIA는 기존 A7 약가 참조국에서 캐나다와 호주를 확대, A9으로 추가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그 이유는 “중증·희귀질환 환자를 위한 신약의 접근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KRPIA는 주장한다. 현재 약가 기준인 A7 국가 참조가격의 방식이 이미 참조가격 최저가 중 국내 방식대로 추가 조정가를 활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무엇보다 호주의 참조국 추가는 한국 의약품 주권 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것이라고 걱정한다. 지난해 11월 18일 열린 ‘2022년 KRPIA 윤리경영 워크숍’에서 이영신 KRPIA 부회장은 제약 업계 지출보고서 공개 의무와 관련해 “업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소신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KRPIA는 한국에서 매년 R&D 투자를 늘려가고 있다고 항변한다. 실제로 2018년 4,706억 원, 2019년 4,836억 원, 2020년 5,962억 원, 2021년 7,153억 원으로 R&D가 늘고 있다. 이 같은 금액은 해외 본사에서 직접 외주한 R&D 비용을 제외한 것이라고 KRPIA는 강조한다. “한국에서 R&D 비용을 확대하고 있으니, 여러 우대 정책을 고려해 달라”는 주문이다. ‘R&D 명분’을 앞세워 신약 도입률을 높이고, 약가 우대와 제도·정책적 개선 목소리를 높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위키리크스한국=조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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