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최근 문재인 정부 태양광사업 대거 비리 적발과 관련 지시 사항
위선의 결정라인 등 태양광 사업 전반에 걸쳐 조사가 진행되고 수사도 가능
위선의 결정라인 등 태양광 사업 전반에 걸쳐 조사가 진행되고 수사도 가능
윤석열 대통령이 전임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비리사업으로 소문이 무성한 ‘태양광 사업’을 윗선의 의사결정라인까지 조사를 지시해 그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14일 오전 용산 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달하며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 사업 의사 결정라인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감사원이 전임 문재인 정부 시기 진행된 태양광 등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서 대거 비리 혐의를 적발한 것과 관련 내부보고를 통해 비리 사항이 윤 대통령에게 전달되자 그에 따른 지시사항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임 정부 의사결정 라인을 지목한 것인데 조사가 가능하느냐'는 질문에 "전임 정부 라인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태양광 비리에 대한 라인을 들여다보는 것"이라며 "감사원에서 감사했지만 미처 못한 것을 공직 감찰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감찰 결과에 따라 징계 요구할 수 있고 법 위반이 명백하면 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중대 비리 관련해 감사로 밝힐 게 있고 수사로 밝힐 게 있고 감찰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공직기강비서관실은 감찰 부분이다. 그것이 또 다른 수사나 감사로 연결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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