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고등법원, 권도형 6개월간 범죄인 인도 구금 명령

위조 여권을 사용하려다 몬테네그로에서 붙잡힌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해 법원이 범죄인 인도 절차를 이유로 6개월간 구금을 연장키로 했다.

여기에 더해 권 대표가 현지 유력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을 후원했다는 폭로와 관련해 특별검찰청이 그를 소환조사할 예정이어서 당초 여권 위조라는 단순 범죄 혐의로 시작된 수사와 재판이 한층 더 복잡해지고 그의 국내 송환 일정은 더욱 불확실해지게 됐다.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15일(현지시간) 권 대표와 그의 측근 한모 씨에 대한 한국의 송환 요청에 따라 6개월간 범죄인 인도 구금을 명령했다고 연합뉴스가 현지 일간지 '포베다'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 매체는 "한국의 요청에 따라 고등법원에서 이들에 대한 범죄인 인도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담당 판사가 이 사건에 대해 범죄인 인도 구금을 명령했다"고 설명했다.

'포베다'는 포드고리차 고등법원 홍보 책임자인 마리야 라코비치에게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권 대표와 한씨는 지난 3월 23일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갖고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돼 공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1개월간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가 붙잡힌 권 대표 등은 이후 포드고리차 외곽에 있는 스푸즈 구치소에서 지내며 지난달 11일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에서 첫 재판을 받았다.

권 대표 등은 첫 재판에서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금으로는 1인당 40만 유로(약 5억8천만원)를 내걸었다.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보석을 허가했지만, 검찰은 이에 불복해 상급 법원인 고등법원에 이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항고했다.

고등법원이 검찰의 항고를 받아들여 보석을 취소하자 지방법원은 "변호인이 제공한 피고인들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40만 유로가 피고인들의 재산상 작은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보석을 다시 허용했다.

검찰이 이에 재항고하자 고등법원은 이날 권 대표와 한씨의 보석에 대한 재심에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권 대표 등의 보석이 확정됐지만 고등법원이 이와 동시에 권 대표 등에게 6개월간 범죄인 인도 구금을 명령함에 따라 이들은 계속 스푸즈 구치소에 남게 됐다.

권 대표 등의 위조 여권 사건은 지방법원이, 범죄인 인도 사건은 고등법원이 담당하고 있다. 고등법원이 범죄인 인도 절차와 관련해 권 대표 등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구금을 명령한 것으로 풀이된다.

dtpchoi@wikileaks-kr.org

최석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