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비전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청구서와 전기요금 청구서를 별도 제작 및 발송하는 '청구서 별도 발행' 방식 분리 징수에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청구서 별도 발행' 분리 징수가 추진되면서 한국전력은 두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다.
첫 번째는 전기요금 청구서에 절취선을 그어 TV 수신료를 구분해 고지하는 '절취선 구분' 방식이다. 두 번째는 전기요금 청구서와 별개로 TV 수신료 전용 청구서를 만드는 '청구서 별도 발행' 방식이다.
이 가운데, '절취선 구분' 방식은 개정 방송법 시행령이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통합 징수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명문화되면서 시행령에 저촉될 수 있다는 우려가 한국전력 내부적으로 제기됐다.
이런 상황에 최근 들어 별도의 TV 수신료 청구서를 발행하는 방식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청구서 별도 발행 방식이 채택될 경우, 각각 청구서를 한 봉투에 넣어 발송할지, 따로 발송할지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 별도로 발송하게 되면 한전이 TV 수신료를 징수하는 데 투입되는 비용은 늘어난다.
한전은 TV 수신료 청구서 제작비, 우편 발송비 등 1건당 약 680원 비용이 드는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따른 연간 추가 비용은 185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TV 수신료 징수 비용인 419억 원(2021년 기준)까지 더해지면 TV 수신료 징수 비용은 연간 최대 2269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한전은 내다봤다.
이르면 이달 중순 개정 시행령이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향후 수신료 징수에 들어가는 비용은 커지고 '납부 선택권'을 갖는 시청자들로부터 걷히는 수신료는 적어져 한전은 KBS에 '위탁 업무 수행비를 더 달라'고 요구할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6일 "징수 비용은 증가하는 반면 징수 수수료는 더 적게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한전이 손해를 보면서 위탁 징수를 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고, 한전과 KBS가 적정 비용 부담 방안 등 계약 사항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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