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부실 공사를 두고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31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며 이권 카르텔 타파를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발생하자 2017년 이후 LH 발주 아파트 중 지하 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91개 단지를 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15개 단지에서 있어야 할 철근이 빠져 있었다고 발표했다. 

무량판 공법은 보 없이 기둥 위에 지붕을 바로 얹는 방식으로 문재인 정권이던 2017년부터 보편화되기 시작했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은 "이번 사례에서 보듯이 설계, 시공, 감리 전 분야에서 부실이 드러났다"며 "입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시공, 부실 감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반(反) 카르텔 정부"라며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을 혁파하지 않고는 어떠한 혁신도 개혁도 불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관계 부처는 고질적인 건설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법령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 및 사법적 제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안전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관계 기관에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한 모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대한 전수조사 추진을 지시했다.

[위키리크스한국=허찬영 기자]

hcy1113@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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