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일 문재인 정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기지 정상화를 고의로 지연했다는 의혹에 대해 진상규명을 통해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성주기지 정상화는 한미연합방위태세와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임무 수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할 조치"라며 "이런 조치를 고의로 지연한 의혹이 있다면 면밀한 조사를 통해 국민들께 관련 사실을 명백하게 밝혀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은 지난 31일 청와대와 국방부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대수장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주된 내용은 문재인 정부의 당시 사드 배치 관련 환경역량평가협의회 구성 등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지연된 이유 등이다.

또 문재인 정부가 사드 관련 문서를 파기했다는 의혹과 중국과의 '3불1한(3不1限)'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에 관해 실체 확인을 요구했다. 3불1한에서 3불은 사드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MD) 시스템이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 동맹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1한은 주한미군에 배치된 사드를 중국에 겨냥하지 않도록 사드 운용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실제 감사에 착수할지에 대해서는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대통령실에서도 진상규명의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이른 시일 내에 감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감사원의 감사 착수와는 별도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서는 진상 파악을 위해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위키리크스한국=허찬영 기자]

hcy1113@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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