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및 부정선거 주장을 유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미 연방대배심은 1일(현지 시각)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등 4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밀 문서 불법 유출 및 보관을 비롯해 연방 법률 위반으로 모두 세 차례 기소를 당하게 되었다.

특히 2022년 1월 6일 의회 난입 사태와 연관된 이번 기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향후 대선 가도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변수로 평가된다.

이와 관련해 CNN방송은 1일 이번 기소와 관련되어 궁금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보도했다.

잭 스미스(Jack Smith) 특검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여러 법을 어겼다는 기소 내용을 공개했고, 화요일에는 연방 범죄 수사의 깊이와 폭을 보여주는 대배심 기소장이 접수되었다.

특검은 새로운 기소장에서 트럼프가 2020년 선거에서 패배한 후에도 “권력을 놓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으며, 그 과정에서 그와 아직 기소되지 않은 6명의 공모자들은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2021년 1월 6일 사태로 정점을 이루는 음모를 꾸몄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미국을 사취(詐取)하고, 공식 절차를 방해하는 과정에서 네 가지 범죄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 중 국가의 공식 절차를 방해한 혐의는 이미 의사당 난입자들에게도 적용한 죄목이다.

전직 대통령에 대해 제기된 또 다른 혐의에서 검찰은 개인의 권리를 박탈하는 음모를 꾸밀 수 없도록 하는 재건 시대(Reconstruction-era) 민권법을 소환했다.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는 트럼프 음모의 대부분이 실시간으로 공개되었고, 대통령 탄핵 재판과 주요 의회 조사 과정에서 트럼프 혐의들이 상당 부분 드러났지만, 이번에 공개된 새로운 혐의들은 특검의 폭넓은 활동과 노력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이번 기소에는 특검이 확보한 증인 증언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행정 특권을 주장하는 피고측과의 물밑 싸움을 벌인 결과 다른 조사에서는 접근할 수 없었던 자료들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스미스 특검의 기소를 정치적 동기가 의심되는 “가짜 기소(fake indictment)”라고 조롱하는 트럼프는 목요일 치안판사 앞에 출두해야 한다.

다음은 이번 기소의 주요 내용이다.

2020년 대선에서 ‘다수의 사기가 있었다’는 거짓을 퍼뜨린 트럼프

특검은 트럼프가 2020년 대선 결과에 불복하기 위해 퍼뜨린 ‘여러 거짓말들(prolific lies)’을 자세히 공개했다. 특검은 기소장에서, 트럼프는 주와 연방 관리들이 그에게 주장이 틀렸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대선에서 투표자 사기(voter fraud)와 투표 기계가 결과를 조작했다는 허위 주장을 의도적으로 밀어붙였다고 주장했다.

기소장은 트럼프가 “선거에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사기가 있었고, 그렇지 않았다면 그가 실제로 이겼다는 거짓말을 퍼뜨렸는데, 피고는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피고인은 거짓임을 알면서도 자신의 주장을 합법적으로 보이게 하고 불신과 분노를 조장하고, 선거 관리에 대한 대중의 불신을 부추기기 위해 어쨌든 그것을 유포했다.”

기소장에 명기된 한 일화에서, 트럼프는 그의 보좌관들이 “바이든의 취임식이 17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하자 자신이 2021년 1월 20일에는 백악관을 떠나야 함을 인정했다고 한다.

“그래, 당신들 말이 맞아. 우리에겐 너무 늦었어. 백악관을 차기 주자에게 물려줄 수밖에 없어,”

트럼프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이와 함께 특검은, 트럼프가 자신의 주장이 틀렸다는 말을 보좌관들로부터 들었다는 몇 가지 사례를 제시했다.

당시 검찰총장 대행과 법무부 차관대행은 2020년 대선에서 위스콘신주는 유권자 숫자보다 더 많은 표가 나왔다는 트럼프의 주장이 틀렸다는 조언을 했다고, 기소장은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1월 6일을 포함해 거짓 주장을 반복했다.

또, 국회의사당 난입 몇 시간 전까지 트럼프는 펜실베이니아주에서는 20만 명 이상의 불법 투표가 있었다는 거짓 주장을 반복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는 미시간주에서, 그의 주장이 옳지 않다는 당시 공화당 지도자들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2020년 대선 당시 한밤중에 디트로이트에서 불법 투표 뭉치가 발견되었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고 기소장은 밝히고 있다.

기소장에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 국가정보국장, 법무부 고위 관계자, 국토안보부, 사이버보안 및 기반시설 안보국(Cybersecurity and Infrastructure Security Agency), 그의 참모, 주 의원들이 트럼프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트럼프 자신에게 통보한 사례가 언급돼 있다.

부정선거 논란을 유도하기 위해 허위 선거인단을 조직적으로 결성한 혐의

기소장은 트럼프와 그의 공모자들이 표적이 된 7개 주에서 사람들을 동원해 가짜 선거인단 인증서를 만들고 제출하도록 했다고 주장한다.

목표는 2020년 12월 14일 해당 주들에서 진행되는 인증 절차에서 “부정선거 논란”을 유도하고, 1월 6일의 인증 절차에서 합법적인 선거인단을 트럼프의 가짜 선거인단으로 대체하기 위해 상원의장 자리에 부통령을 배치하는 것이었다.

특검은 트럼프와 공모자들이 올바른 결과를 인증하지 않도록 주 공무원들을 설득하지 못한 후 2020년 12월 초부터 전략에 변화를 가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의 개요를 설명하면서 검찰은 대체 선거인단 후보 구성을 정당화하기 위해 선거인단이 조직된 주에서 법원 소송이 제기되었다고 말했다.

트럼프 변호사 케네스 체스브로는 기소장에서 또 다른 트럼프 변호사 루돌프 줄리아니에게 “계류 중인 법원 절차가 없으면 애리조나 선거인단이 투표하는 것이 반역으로 비칠 수 있다”는 주 정부 요원의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1월 6일 미 국회의사당 난입 ‘악용’

기소장은 트럼프와 공모자들이 국회의사당 공격의 “폭력”과 “혼란”을 “이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폭도들에게 의사당에서 벗어나라고 지시하는 대신 선거 결과 인준을 연기하도록 압력을 넣기 위해 혼란을 악용했다는 말이다.

폭동이 일어난 날 저녁 전화 통화에서 트럼프는 대선 불복을 철회하고 의회의 대선 인준을 허용해 달라는 팻 시펄로니 당시 백악관 고문의 요청을 거부했다고, 특검은 새로운 기소장에서 밝혔다.

특검은, 트럼프가 폭도들이 국회의사당을 떠나도록 해야 한다는 요청을 거듭 거부한 사실을 지적했다. 트럼프는 결국 그날 오후 4시 17분이 되어서야 녹화된 비디오 메시지를 통해 폭도들에게 집에 가라고 말했다.

기소장에는 그날 저녁 줄리아니가 국회의원들에게 한 전화 통화도 기술되어 있다.

기소장에 인용된 음성 메일의 일부에서 줄리아니는 신원 미상의 미국 상원의원과 함께 남긴 음성 메일에서 상원의원에게 “모든 주에 반대하고 필리버스터처럼 이것을 조금씩 퍼뜨리시오”라고 요청하고 있다.

더 많은 것을 예고하는 이번 기소

입이 무거운 것으로 알려져 있는 잭 스미스 특검은 기소장을 공개하면서 보기 드물게 공개 성명을 발표했다. 그의 팀은 “그밖의 개인들에 대한 조사가 계속되고 있으며, 법무부는 그날 일어난 일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묻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조사가 진행되고 다른 사람들도 향후 트럼프와 함께 기소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트럼프에 대한 형사 소송은 목요일로 예정된 치안판사 앞에서 트럼프가 등장하는 것을 시작으로 워싱턴 DC에서 연방 법절차가 진행될 것이다.

트럼프는 그 과정에서 탄원서를 제출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 사건은 오바마 전 대통령에 의해 지명된 타냐 처트컨 지방판사(US District Judge)가 맡을 가능성이 높다.

그녀는 1월 6일 난입 사태의 폭도들에게 엄한 선고를 내린다는 평판을 받고 있으며, 한 판결에서는 “국가는 전대미문의 사태에 대한 결과가 무엇인지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트럼프의 첫 출두와 기소 이후 그의 변호인단은 조사관과 검사가 수집한 증거와 재판 전 분쟁 해결에 필요한 자료들을 건네받게 된다. 이 자료들에는 기소 제기를 위해 검찰측이 법적 기준에 적법했는지 등이 내용이 들어있다.

트럼프의 변호사들은 그가 직면한 다른 두 가지 형사 기소 절차와 함께 재판 일정을 조정하게 될 것이다. 하나는 백악관의 기밀문서 부실 취급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2016년에 발생한 포르노 배우 매수 혐의이다.

트럼프의 주장들을 근거로 추론해보면 그는 대선 전복 재판 결과를 2024년 대선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는 동안에도 그는 금요일 예정된 앨라배마에 모습을 드러내는 등 선거 운동 일정을 계속 소화할 것이다.

[위키리크스한국 = 최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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