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집행유예 받은 상습 음주운전범들, 항소심서 잇따라 실형
1심서 집행유예 받은 상습 음주운전범들, 항소심서 잇따라 실형
  • 최정미 기자
  • 승인 2023.08.15 06:39
  • 수정 2023.08.15 06: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음주단속 [연합뉴스TV 캡처]
음주단속 [연합뉴스TV 캡처]

돌봐야 할 가족이 있다거나 사고를 내지는 않은 점이 참작돼 1심에서 집행유예에 그쳤던 상습 음주 운전자들이 항소심에서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항소1-1부(심현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던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밤 경남지역 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62% 상태에서 1.4㎞가량 운전했다.

A씨는 이미 2002년 이후 8차례 무면허 또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나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운전면허가 없었는데도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알코올중독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과 감옥에 가게 되면 가족들에게 상당한 고통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음주운전 범행 때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여러 번 선처받았는데도 자숙하지 않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원본보기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부양해야 할 나이 많은 어머니와 가족들이 있는 점이 참작돼 1심에서 집행유예(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를 선고받았던 40대 B씨도 항소심에선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B씨는 지난해 7월 밤 울산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하다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해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특히, 음주운전으로 3번 처벌받았고, 마지막 집행유예 기간 만료 후 석 달이 지나지 않아 또 음주운전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음주 측정 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단순 음주운전보다 그 책임이 무겁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40대 C씨 역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해 3월 밤 울산 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35% 상태로 300m가량 운전하다가 적발됐다.

1심 재판부는 음주운전 거리가 짧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점, 단순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고, 이번에 적발된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다"며 원심을 깨고 실형을 선고했다.

prtjami@wikileaks-kr.org

기자가 쓴 기사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