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이 노영방송 이라는 이중성으로 정치적 편향성과 가짜뉴스 확산”
“공영방송에 대해 공적 책무를 명확히 부여, 체계적 이행 여부도 엄격히 점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서 열린 취임식 연설에서 “사실상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공영방송이 국민의 선택과 심판이라는 견제 속에서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방통위에서 진행된 연설에서 “자유 민주주의 질서 속에서 보장된 언론의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른다”고 하면서“무책임하게 가짜뉴스를 확산시키거나 특정 진영의 정파적인 이해만을 대변하는 행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공영방송은 상업적 운영 방법과 법적 독과점 구조의 각종 특혜를 당연시하면서도 노영방송 이라는 이중성으로 정치적 편향성과 가짜뉴스 확산을 물론 국론을 분열시켜 온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공영방송에 대해 서비스, 재원, 인력구조 등의 개편까지 아우르는 공적 책무를 명확히 부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 이행 여부도 엄격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 이 위원장은 “이미 언론의 기능과 역할 상당 부분을 수행하는 인터넷 포털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부여하겠다”며“그에 맞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유익한 정보의 유통은 장려하고 포털과 SNS(소셜미디어) 등에서 유통되는 가짜뉴스와 이로 인한 선동은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위협 요소라며 엄단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글로벌 미디어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미디어, 콘텐츠 산업 성장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낡은 규제 혁파와 방송사 재허가, 재승인 제도 전면 개선, 새로운 유형의 미디어 서비스 지원 등 디지털 격차 해소와 디지털 폭력 대응을 약속했다.
이 위원장은 다산 정약용의 ‘경세 유포’ 서문에 나온 구절인 ‘일모일발무비병이(一毛一髮無非病耳) 급금불개필망국(及今不改必亡國)’을 소개하며 “털 하나 머리카락 하나 병들지 않은 게 없다.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반드시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각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랜 기간 관행으로 굳어진 여러 문제점과 기득권 카르텔 세력의 반발을 두려워하지 말고 방송 통신 미디어 분야 개혁의 주인공으로서 후대에 당당하게 나설 수 있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위키리크스한국=민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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