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내 거주자 짊어진 나랏빚이 1명당 2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0년전인 2013년보다 2배이상 늘어난 수치다.
국가채무는 느는데 인구는 줄면서 1인당 국가채무는 3년 뒤에 2500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정부의 2023∼2027년 국가채무관리계획과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올해 말 국내 거주자 1인당 국가채무는 2189만원에 이른다.
정부가 예상한 올해 말 국가채무(1128조8000억원)를 통계청이 전망한 올해 인구(5156만명)로 나눈 결과다. 정부는 올해 국가채무가 당초 본예산에서 예상한 채무 규모(1134조4000억원)보다 줄어들 것으로 봤다.
올해 1인당 국가채무(2189만원)는 10년 전인 2013년(971만원)보다 1천218만원(125.4%) 늘었다. 10년간 2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이다.
2013년 489조8000억원이던 국가채무는 지난해 1천조원을 처음 넘어섰다. 전년과 비교했을 때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으로 2020년(123조4000억원·17.1%)과 2021년(124조1000억원·14.7%)에 큰 폭으로 늘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로 보면 2013년 32.6%에서 지난해 49.4%까지 높아졌다. 올해 50.5%로 처음 5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인구는 기본 추계 기준 2013년 5043만명에서 2020년 5184만명까지 늘어난 뒤 점점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가채무는 늘고 인구는 감소하는 추세가 이어지면서 1인당 국가채무는 향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국가채무가 내년 1196조2000억원에서 2025년 1273조3000억원, 2026년 1346조7000억원, 2027년 1417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2024년 51.0%에서 2027년 53.0%까지 높아진다.
반면 저출생에 인구는 2024년 5150만명, 2025년 5145만명, 2026년 5140만명, 2027년 5135만명까지 줄어든다.
이에 따라 1인당 국가채무는 내년 2323만원, 2025년 2475만원, 2026년에 2620만원으로 2500만원을 돌파한다. 2027년에는 2761만원까지 늘어난다. 1명이 짊어져야 할 나랏빚이 올해 2189만원에서 5년간 571만원(26.1%) 늘어나는 것이다.
국가채무의 지속 증가는 정부 지출이 수입을 웃돈 결과다. 벌어들이는 것에 비해 씀씀이가 커진 결과 국채 상환보다 발행이 늘면서 빚이 계속 쌓인다는 의미다.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하에 국가채무의 증가 속도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총지출 증가율 억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의 적자를 GDP의 3% 이내로 묶는 재정 준칙의 법제화 추진 등이 그 일환이다.
내년의 경우 국세 수입이 줄면서 일반회계의 적자를 보전해야 하는 규모가 올해 45조8000억원에서 81조8000억원으로 늘어나는데, 기금 등으로 재원을 조달해 국채 발행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위키리크스한국=장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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