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위대가 적 미사일 발사 거점 등을 공격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하는 이른바 '반격 능력'을 확보하기로 한 데 대해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지지를 재차 표명했다.

오스틴 장관은 4일(현지시간) 최근 개각(9월13일자)을 통해 취임한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과 워싱턴 D.C.에서 만난 자리에서 반격 능력 확보를 포함한 일본의 방위력 강화와, 방위비 지출 증액 결정에 대한 지지를 재차 표명했다고 팻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이 대언론 발표를 통해 전했다.

오스틴 장관은 또 일본 방어에 대한 미국의 "흔들림없고 철통같은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라이더 대변인은 소개했다.

또 두 사람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에서 평화와 안정, 억지력에 대한 동력을 공유하면서 미일동맹을 강화하겠다는 약속을 상호 확인했다.

아울러 두 장관은 미일간 전략적 연계, 방어 태세 최적화, 통합된 억지력 강화, 역할과 임무의 현대화 등 공유 중인 동맹의 목표들을 재확인하면서, 뜻을 같이하는 나라들과 함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만들기 위해 더 협력하기로 했다고 라이더 대변인은 전했다.

이런 가운데 기하라 방위상은 미국산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도입 계획을 1년 앞당기기로 오스틴 장관과 합의했다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당초 일본 정부는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에 미국으로부터 토마호크 미사일 400기를 구입할 계획이었으나 그것을 2025회계연도로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작년 12월 각의(국무회의)에서 반격 능력 보유를 포함해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일본이 평화헌법 체제하의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가능)' 기조에서 차차 벗어나려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본이 '반격 능력' 구축의 핵심 요소로서 도입을 추진중인 토마호크는 '블록5'로, 사거리는 약 1천600㎞다.

kkang@wikileaks-kr.org

강혜원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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