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에 따른 자금경색과 원자잿값‧인건비 등 공사 비용 상승 탓에 건설사들의 공사 수행 부담이 점차 커지는 추세다. 이에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조합에서도 시공사 물색에 난항을 겪고 있다. 부동산 시장 전반에 악재가 계속 되면서 올해 주택 공급 확대를 약속한 정부의 계획에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다.

건설사들의 몸 사리기가 계속되는 이유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자금경색과 공사비 인상 부담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업성이 좋다고 하더라도 자금 안정성이 좋지 않은 현재 시점에서는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 분위기다.

사업성이 보장된 수도권에서도 시공사 선정 입찰이 여러 차례 유찰이 반복된다는 점만 봐도 상황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서울 ‘여의도 공작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이나 ‘가락현대6차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의 경우 단독입찰이나 미응찰 등의 사유로 유찰돼 재입찰를 다시 거쳐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조합이 재입찰하는 이유는 관련 바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조항 때문이다.

도시정비법 제29조4항에 따르면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경쟁이나 수의계약의 방법을 통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한다. 이중 수의계약 방식은 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된다.

국내 금융의 중심지로 여겨지는 여의도에서는 현재 ‘한양아파트 재건축’, ‘공작아파트 재건축’ 등의 사업 절차가 진행 중이다.

한양아파트 재건축의 경우 지난달 실시된 입찰에 현대건설‧포스코이앤씨 등 대형 건설사들이 각각 자사의 하이엔드 아파트 브랜드를 앞세워 응찰하며 순조로운 사업 진행 추이를 보였지만, 공작아파트 재건축은 1차 현장설명회에 대우건설을 비롯한 여러 건설사들이 참여했으나 입찰에는 대우건설만이 단독 참여하면서 유찰됐고, 이달 진행한 2차 현장설명회에 대우건설과 동부건설 2개사가 참석하는 등 재입찰 절차가 진행 중이다. 해당 사업은 여의도동 일대 약 1만7000㎡ 부지에 지하 5층~지상 49층, 공동주택 570가구 등을 건립하는 프로젝트로, 다음 달 20일 입찰이 마감될 예정이다.

송파구 일대 도시정비사업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다. ‘가락현대6차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여러 차례 유찰과 재입찰을 반복했다. 약 7500㎡ 부지에 지하 3층~지상 29층, 3개동, 192가구로 재탄생되는 해당 사업은 7월부터 세차례나 입찰을 실시했지만, 번번이 유찰을 겪으며 다시금 입찰 과정을 진행해야 한다.

수도권 지역의 한 조합 관계자는 “올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진행하려는 시공사를 찾기는 하늘의 별 따기”라며, “수년 전만 해도 여러 곳의 시공사들이 현장설명회나 입찰에 몰리면서 조합이 시공사를 결정하는 듯한 모양새였지만, 요즘은 조합에서 시공사를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그간 변화된 시공사 선정 과정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 관계 부처 장관들이 모여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공공주택 물량 확대, PF대출 보증 규모 확대 등이 담긴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세부적으로는 패스트트랙 방식을 적용해 5만5000호 규모의 공공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한편, PF대출 보증 규모를 기존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려 사업장에 원활하게 자금이 투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하며 주택 공급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 기준금리 인상 등 외부 상황으로 인해 현 시점에서 국내 정책으로 주택 공급 확대를 이루는 것은 한계가 있다”면서도 “철저한 공정관리를 바탕으로 무리한 졸속추진 등의 가능성을 차단해 여러 규제 요인을 미리미리 조정해두는 것은 바람직한 대응으로 볼 수 있다”며 정부가 마련한 대책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김민석 기자]

alstjr9706@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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