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탈법 행위로 추정돼…의결권 행사 제한해야" 판결
현 조합 측, 法판결 이후 서해종합건설 前상무 조합장 선출
용인역삼구역조합과 이재선 임시 조합장이 '지분 쪼개기를 한 사람들에게 의결권 행사를 불허한다'는 판결을 받은 가운데, 지난 19일 임시 총회를 열고 서해종합건설 전 상무인 이영환 씨를 새 조합장으로 선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조합원들은 '법원의 판결에도 세력을 잃지 않기 위해 속전속결로 조합장 선출을 강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공수처에 고소 고발을 진행하겠다고 선언했다.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는 지난달 18일 '채무자 용인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은 10월 19일 개최 예정인 임시총회에서 채무자 용인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채무자들에게 의결권을 행사하게 해선 안된다'란 취지의 고발장이 적법하다는 판결문을 결정 고시했다.
재판부는 "1m2 내지 8.5m2, 거래가액 150만 원 내지 1600만 원에 불과한 채무자들이 대표 공유자로 지정돼 해당 토지에 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상황"이라면서 "1조합원에게 1의결권만 인정하는 채무자 조합 정관 제7조 제3항에 따라 추가로 사업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더라도 의결권은 추가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러나 위 다수 지분권자들은 이같은 규정을 잠탈하기 위해 자신들이 취득하는 토지의 과소지분을 보유하고 그들을 대표공유자로 지정해 의결권 수를 늘리려 하는 부분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 채무자들을 통해 인위적으로 증가된 것으로 보이는 의결권 수는 선거인명부상 선거인의 수 367명에게 부여되는 의결권 총수의 약 8.4%에 해당하는 31개에 이르므로 임시총회 의결정족수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종합해보면 위 채무자들은 인위적으로 의결권 수를 늘려 임시총회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 도시개발법령과 정관의 적용을 점탈하기 위한 탈법 행위로 봄이 상당함으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서해종합건설과 이해관계로 얽힌 수십 명의 인원들은 지난달 19일 개최 예정이었던 임시총회 대의원 후보자로 등록해 의결권을 얻으려 했다. 대의원 후보자로 등록한 인물은 서해종합건설 김영춘 회장의 아들인 김진성 씨를 포함해 이**, 심**, 강*, 유**, 이** 등이다. 이들은 재판부 주장처럼 대부분 0.9평~3평 가량의 토지를 220~1300만 원 으로 구매한 일명 '쪼개기' 형식으로 조합원이 된 것으로 파악됐다.
의심스런 대목은 재판부의 이같은 판결에도 이재선 임시 조합장을 비롯한 일부 현 조합 측은 재판부 판결이 나온 다음 날(19일) 임시총회를 강행해 이영환 서해종합건설 전 상무이사를 새 조합장으로 선임하고 등기까지 진행시켰다는 점이다. 한 조합 측 관계자는 "특정 세력이 쪼개기를 통해 세력을 유지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재판부에서 결정까지 나왔는데도 또 특정 세력에게 세력을 몰아준 꼴"이라면서 "진정 조합원들을 위한 조합인지 특정 세력의 이득을 위한 조합인지 의문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재선 변호사는 "재판부에서 임시총회는 진행해도 된다는 판결에 따라 적법하게 임시총회를 개최해 새 조합장을 선출했다"라며 "해당 조합은 이제 내 소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재선 변호사는 아울러 서해종합건설 특수관계인 쪼개기 논란을 알고 있었냐는 질문에 "저번에 기사 하나 쓰신 것 있죠? 그 엉터리 기사 하나 쓰셨잖아요"라고 답변했다.
앞서 본지는 ([WIKI Insight] "용인역삼구역 총회 영향 우려, 보도 미뤄달라"...용인시 도시개발과의 의문스런 부탁) 기사를 통해 용인시 도시개발과의 인터뷰와 서해종합건설 특수관계인의 쪼개기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이 변호사에게 '어떤 부분에서 엉터리라고 주장한 것이냐'고 재차 묻자 그는 돌연 태도를 바꿔 "다른 기사와 헛갈렸던 것 같다. 미안하다"고 해명했다.
[위키리크스한국=박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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