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을 피할 협상의 시간이 12일(현지시간)로 닷새를 남긴 가운데, 예산안을 둘러싼 정치적 혼돈이 이어지고 있다.

2024회계연도(2023.10∼2024.9)가 이미 지난달 1일 시작한 상황에서 미국 여야가 합의한 임시예산안의 적용 기간이 종료되는 17일까지 후속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미국은 연방정부의 일부 업무가 중지되는 셧다운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내년 2월까지 쓸 또 하나의 임시예산안을 제안했지만 백악관이 강하게 반발한 데다 공화당 내에서도 일부 강경파의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존슨 의장은 2024회계연도 정부 운영에 필요한 전체 예산이 아닌 내년 1∼2월까지 필요한 지출만 커버하는 임시예산안을 11일 공개하고 동료 공화당 의원들에게 설명했다.

이는 정부 부처별로 예산이 소진되는 시기를 다르게 한 것이 특징이다. 보훈, 교통, 농업, 주택, 에너지 등 관련 부처는 내년 1월 19일까지 필요한 예산을 책정하고, 국방부와 국무부 등은 2월 2일까지의 예산을 담은 '2단계' 예산안이다.

부처별 세출법안 총 12개를 하나로 묶어 처리해온 그간의 관행에서 탈피해 세출법안에 대한 개별 협상을 장려하자는 것이 2단계 예산안의 취지라고 미국 매체들은 전했다.

존슨 의장은 "2단계 예산안은 보수주의 승리를 위한 싸움에서 공화당을 최선의 위치에 서게 하는데 필수적인 안"이라고 말했다.

이 방안은 공화당이 요구한 대규모 예산 삭감을 비롯해 양당간에 견해차가 큰 내용은 반영하지 않았지만, 행정부(백악관)는 물론 일부 공화당 의원으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나왔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11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 안은 더 많은 공화당발 혼돈과 더 많은 연방 정부 셧다운을 위한 레시피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이어 "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그들의 정치적 분열과 관련한 시간 낭비를 중단하고, 자기 할 일을 하고, 셧다운을 막기 위해 초당적으로 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공화당 초강경파 모임인 프리덤코커스 소속인 칩 로이 하원의원(텍사스)은 엑스(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존슨 의장의 예산안이 삭감 요구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00% 반대한다"고 밝혔다.

prtjami@wikileaks-kr.org

최정미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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