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 52시간제 유지하되 일부 업종·직종 탄력적 주 60시간 추진

정부, 국민 6030명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대면 설문조사와 제도개편 방향 발표
지난 3월 전 직종의 '전체 유연화'에서 '일부 업종·직종 유연화'로 탄력적 실행
연장근로 단위 확대는 업종은 '제조업', 직종으론 '설치·장비·생산직'이 가장 많아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시간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및 향후 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연합]

정부가 현행 '주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되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 탄력적으로 '주 최대 60시간 이내'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바쁠 때 더 일하고 한가할 때 쉴 수 있는 유연화 대상 업종과 직종, 주 상한 근로시간 등은 실태조사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추후 확정할 계획이다. 일단 대국민 설문 결과에서는 제조업, 생산직 등에 한해 '주 최대 60시간 이내' 한도로 완화하는 안의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오후 국민 6030명을 대상으로 지난 6∼8월 실시한 근로시간 관련 대면 설문조사의 결과와 이를 반영한 제도 개편 방향을 이같이 발표했다. 이성희 노동부 차관은 기자회견에서 "조사 결과를 전폭 수용해 주 52시간제를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직종에 한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시간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및 향후 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출처=연합]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연장근로 단위를 현행 '주'에서 '월·분기·반기·연' 등으로 유연화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가, 주 최대 근로시간이 69시간까지 늘어나는 데 대한 반발이 거세자 재검토에 들어갔다. 8개월여 만에 다시 발표된 이번 정책 방향은 3월의 '전체 유연화'에서 '일부 업종·직종 유연화'로 한발 물러선 것이다.

노동부는 근로자 3839명, 사업주 976명, 국민 1215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 결과 현행 주 52시간제(기본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가 상당 부분 정착됐지만, 일부 업종과 직종에서는 애로를 겪고 있다고 분석했다.

근로자 41.4%, 사업주 38.2%, 국민 46.4%가 연장근로 단위를 확대해 "바쁠 때 더 일하고 그렇지 않을 때 적게 일해 연장 근로시간을 주 평균 12시간 이하로 하는 방안"에 대해 동의했다.이를 일부 업종·직종에 적용하자는 데 대해선 동의율(근로자 43.0%, 사업주 47.5%, 국민 54.4%)이 더 올라갔다.

정부가 현행 '주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되 제조업, 생산직 등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 '주 최대 60시간 이내' 한도로 완화하는 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이는 13일 서울 마포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구인 정보 게시판에 주 52시간을 기본으로 한 근로 시간이 적혀 있다. [출처=연합]

연장근로 단위를 '주'에서 '월'로 확대하면, 최대 연장근로 시간은 주 12시간 대신 월 52시간(12시간×4.345주)이 된다. 특정 주에 58시간을 일해도 그 다음주에 45시간을 근무해 월 연장근로 시간을 한도 내로 유지하면 위법이 아니다.

설문 응답자들은 연장근로 단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업종으로 '제조업'을, 직종으론 '설치·장비·생산직'을 가장 많이 꼽았다. 주당 최대 근로시간 한도를 '주 60시간 이내', '64시간 이내', '64시간 초과', '모르겠음' 중 택하게 한 문항에선 근로자 75.3%, 사업주 74.7%가 60시간 이내를 택했다.

노동부는 설문 결과를 반영해 일부 업종과 직종에 대해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세부 방안은 추후 노사정 대화를 통해 구체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개편안이 장시간 근로와 노동자 건강권에 대한 우려를 불러온 만큼 설문 결과를 반영해 주당 상한 근로시간 설정, 근로일 간 최소 휴식 도입 등의 안전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앞서 69시간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윤석열 대통령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의견을 밝힌 만큼 60시간 이내에서 한도가 정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이성희 차관은 "국민이나 노사의 의견이 이렇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제도 개선할 때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며 설문에 나온 업종이나 상한 시간 등이 그대로 정책으로 이어지진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업종 선정을 비롯한 세부 방안 마련을 위해 실증 데이터 분석과 추가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해 노사정 대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장시간 근로 우려가 완전히 가시지 않았고, 세부안을 놓고도 견해차가 클 것으로 보여 실제 근로시간 개편까지 가는 길은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불참으로 노사정 대화의 창도 사실상 닫힌 상태다. 정부도 한번 좌절을 겪었던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내년 4월 총선 전까지 근로시간 개편이 확정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차관은 정부가 근로시간제 개편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고 강조하면서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것인 만큼, 경영단체는 물론 노동단체도 참여해 실질적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최정미 기자]

prtjami@wikileaks-kr.org

최정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