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마지막 정기국회 오늘 본회의…예산 처리 못하고 방송3법, 노란봉투법 재표결
21대 마지막 정기국회 오늘 본회의…예산 처리 못하고 방송3법, 노란봉투법 재표결
  • 강혜원 기자
  • 승인 2023.12.08 05:53
  • 수정 2023.12.08 04: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은...(서울=연합뉴스)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 법사위 회부 동의 건 투표 결과가 나오고 있다.
국회 본회의 (서울=연합뉴스) 

국회는 8일 오후 21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본회의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재표결이 이뤄진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전체 의석의 3분의 1 이상인 국민의힘(111석)이 법안 통과에 반대하는 만큼, 재표결은 부결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예산안은 여야 간 협상에 진전이 없어 이날 본회의에 오르지 못하게 됐다.

국민의힘 윤재옥,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오는 11일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20일 다시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할지는 아직 여야가 합의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표결을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청문 결과를 검토한 뒤 상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본회의에선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처벌하지 못하도록 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비롯해 재건축이익환수법 개정안,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안 등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각종 법안도 처리할 예정이다.

kkang@wikileaks-kr.org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