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내년 6월경까지 확장억제 체제 구축을 완성하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핵전략 기획 및 운용 관련 가이드라인을 구축하고 핵 위기시 한미 정상간 즉각 통화할 수 있는 통화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에 필요한 장비도 양측에 전달됐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등에 따르면, 양국은 15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2차 핵협의그룹(NCG)에서 이같이 논의했다.
김 차장은 가이드라인에 대해 "북한의 핵 위협을 어떻게 억제하고 또 대응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총체적인 지침"이라면서 "이것을 내년 중에 완성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핵 관련 민감 정보 공유 방식 ▲보안 체계 구축 ▲핵 위기시 협의 절차 및 체계 ▲양국 정상간 보안 인프라 구축 및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채널 가동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정부 고위관계자들은 양국 정산간 보안 인프라 관련 "위기가 발생하면 양국 정상이 즉각적으로 통화를 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라며 "이미 양국 대통령께 문제가 발생할 상황에 대비해서 수시로 통화할 수 있는 휴대 장비가 전달이 된 상태"라고 전했다.
김 차장은 미국의 핵전력 및 한국의 비(非)핵전력간 결함 문제에 대해 "공동 작전 수행이 가능할 정도로 한반도에 적용 가능한 핵전력과 비핵전력의 합치 및 운용 개념에 대해서 계속 구체화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 핵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가 확장억제의 강화와 맞물려서 체계적으로 같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도 자유의방패(UFS) 훈련 등 한미 연합훈련에 핵 작전 시나리오를 포함해서 함께 훈련을 할 계획이다"며 "그전에는 북한 핵 공격시 미국이 알아서 핵 보복을 해줄 테니 안심하라는 핵우산(개념)이었다면 이제는 한미가 처음부터 같이 생각하고 준비하고 연습하고 같이 실행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가이드라인과 관련해선 김 차장은 "쉽게 말해서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그 위기의 본질만 터치해서 해결하고 불필요한 오해나 역작용이 없도록 위험에 대한 감소 조치나 정치적 메시지 관리도 동시에 실시한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의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언급하면서 "북한은 3000~4000번을 위반해 놓고 군사합의가 깨진 것은 남한 탓이라고 주장하는데 위기를 고조시키는 불필요한 메시지는 한미 동맹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차장은 한국 정부 인사에 대한 핵전략 및 기획 관련 미측 교육에 대해서 "미국은 내년에도 우리측을 위해서 심화 핵 교육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했다"라며 "이렇게 된다면 우리 핵 정책 관련 담당자들의 핵 관련 지식과 실전 능력이 배양이 된다고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미 양국은 이날 미국 국방부에서 김 1차장과 마허 비타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정보·국방정책 조정관이 양국 수석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2차 NSC 회의를 개최했다.
양측은 공동 언론 성명을 통해 "미측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역량으로 뒷받침되는 대한민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이 확고함을 재확인했다"라면서 "미국 및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될 수 없으며, 이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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