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정책 국회토론회] 조용현 대표변호사 “다음의 뉴스검색 차별 '계약불이행'에 해당”  
[포털정책 국회토론회] 조용현 대표변호사 “다음의 뉴스검색 차별 '계약불이행'에 해당”  
  • 강혜원 기자
  • 승인 2023.12.20 11:17
  • 수정 2023.12.2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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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수)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카카오 뉴스검색 서비스 차별 이슈와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조용현 법무법인한결 대표변호사(중앙)가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이의춘 인신협 회장. /강혜원 기자
20일(수)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카카오 뉴스검색 서비스 차별 이슈와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조용현 법무법인한결 대표변호사(중앙)가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이의춘 인신협 회장, 오른쪽 김보라미 변호사. /강혜원 기자

"다음의 뉴스검색 차별 조치는 '계약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다." (조용현 클라스한결 대표변호사)

‘카카오 뉴스검색 서비스 차별 이슈와 과제’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가 20일(수)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고민정 민형배 이정문 조승래 정필모 의원 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소속 위원들과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 회장 이의춘)가 공동주최했다.

토론회는 김보라미 변호사(법률사무소 디케)의 발제에 이어 조용현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대표변호사, 임종수 세종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김영은 전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전문위원, 김위근 퍼블리시 최고연구책임자, 이준형 언론노조 정책전문위원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조용현 변호사는 "약관규제법은 갑-을 관계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라며 "연합뉴스의 경우, 광고성 기사를 다수 게재해 포털에서 철퇴를 맞았으나, 약관규제법을 어긴 것으로 인정돼 가처분에서 승소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다음의 조치는 해당 언론사들이 사실상 퇴출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으며, 법률상 계약불이행,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보라미 변호사는 발제를 통해 “다음이 뉴스 검색 설정 조건을 변경함에 따라 독자들이 전체뉴스를 보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독자들이 굳이 길고 노곤한 검색 여정을 거쳐 설정을 변경하지 않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친 언론사 중 극히 일부 매체의 기사만이 노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UN은 특별보고관 권고를 통해 ‘국가는 디지털 회사가 사법적 적법절차 없이 저널리즘 콘텐츠를 제한하고나 삭제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며 각국 정부에 ‘표현의 자유’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며 다음의 행위는 국제적 룰에 위배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토론에 나선 임종수 세종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포털이 정치 바람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유일한 방법은 포털 스스로 뉴스에 대한 설명책임(accountability)을 다 하는 것인데, 뉴스 서비스에 있어 설명책임이란 왜 그같은 뉴스 서비스가 제공되는지를 사회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말한다”고 말했다.

그는 “설명책임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위해 유관 학계와 자발적인 시민들이 참여해 연간 2~4회 포털의 뉴스 및 검색 서비스의 경향을 연구, 참조, 모니터링하는 ‘포털 콘텐츠 평가협의회’(가칭)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고민정 의원이 ‘카카오 뉴스검색 서비스 차별 이슈와 과제’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강혜원 기자
20일 열린 ‘카카오 뉴스검색 서비스 차별 이슈와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고민정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강혜원 기자

김영은 전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전문위원은 “다음의 이번 조치로 지역언론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포털은 일부 지역 언론사에게만 노출의 기회를 기본적으로 제공할 것이 아니라 포털이라는 커다란 시장 안에서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준형 언론노조 정책전문위원은 “지배적 뉴스 수용 창구로서 포털은 수많은 언론과 의견들이 교차하는 플랫폼인데, 플랫폼이 뉴스를 유통하고 노출하고 추천하는 방법이 바뀌면 ‘사회적 현안에 관한 어떤 의견들이 사람들에게 도달하는가’가 바뀐다”고 말했다.

그는 “포털 뉴스의 제휴, 노출과 추천 알고리즘 정책에 따라 한국 사회의 여론 지형이 미묘하게도, 급격하게도 바뀔 수 있지만, 이러한 포털 뉴스 정책에 대한 권한이 전적으로 포털에게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포털의 영향력을 민주적으로 관리할 거버넌스 체제, 즉 사업자 제휴와 뉴스 노출, 추천 기술에 관한 포털 뉴스의 결정과 운영 전반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의춘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장은 “포털 다음의 뉴스검색 차별이 언론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포털 다음을 항의방문하고, 카카오를 상대로 '뉴스 검색 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라며 “일각에서는 포털 다음의 이번 조치가 일부 문제 언론사를 걸러내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는 극소수 언론사의 일탈 행위를 인터넷언론사 전체의 문제로 호도하는 위험한 시각이라 본다”고 말했다.

그는 “빈대 몇 마리 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우고 난 후 ‘빈대 몇 마리를 잡은 긍정적 측면도 있었다’고 우기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회장은 “극소수 언론사의 일탈 행위를 잡자고 마치 80년대 언론통폐합처럼 헌법상의 평등권과 언론 출판의 자유를 근간부터 훼손하는 방식으로 해결하자는 시대착오적인 주장으로 이어져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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