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외교부와 일본의 외무성이 포괄적 경제 분야 대화체인 ‘한일 고위경제협의회’를 8년만에 개최한다. 이에 따라 현재 각 분야에 활성화된 한일 경제협력 들이 좀 더 전략적인 차원에서 긴밀한 협력을 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20일 오후 정례 브리핑을 통해 내일(21일) 서울에서 약 8년만에 15차 한일 고위경제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번 회의에는 강재권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오노 케이치(小野啓一) 일본 외무성 경제담당 외무심의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한다고 발표했다.

외교부는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양국 경제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경제안보 정책 협력, 경제분야 실질협력, 지역·다자 협력 등 양측 관심사항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근 양국이 공급망 및 핵심·신흥기술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 활발히 협력을 모색하는 만큼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경제 분야 다양한 의제가 제기될 수 있는 만큼 일본이 수산물 수입 규제나 한국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문제 등을 거론할지도 관심이다. 일본은 과거 고위경제협의회에서 수산물 수입규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꾸준히 거론해 왔다.

한편 한일 고위경제협의회는 한국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일본 외무성 경제 담당 외무심의관이 수석대표를 맡고 양국의 다양한 경제부처들이 참여해 경제 관련 협력 방안을 폭넓게 논의하는 대화체다.

1999년 시작돼 양국을 오가며 정례적으로 개최되다가 2016년 1월 도쿄에서 열린 제14차 회의를 끝으로 중단됐다. 2016년 말 부산의 일본 총영사관 앞에 위안부 소녀상이 설치된 데 대한 반발로 일본 정부가 2017년부터 개최를 일방적으로 연기한 뒤 한일관계 악재가 겹치며 재개되지 못했다.

그러다 올해 3월 한국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마련 이후 한일관계가 회복되고 그간 중단된 각종 협의체를 재가동하자는 움직임이 일면서 고위경제협의회 재개 논의도 이뤄졌다. 한일 정상은 지난 7월 정상회담에서 고위경제협의회 연내 재개에 합의했고, 이후 양국이 의제와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조율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약 8년간 중단됐던 양국 간 포괄적 경제협력 대화채널이 복원돼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최석진 기자]

dtpchoi@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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