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장례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는 2020년 3738만 명에서 2040년 2852만 명, 2060년 2066만 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뉴욕타임즈는 우리나라의 이같은 현상을 두고 "한국은 인구 감소 속도가 14세기 흑사병으로 유럽 인구 감소했던 때보다도 더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우리나라는 이같은 인구 절벽 해소 방안 중 하나로 '로봇'을 택했다. 지난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산업용 로봇 밀도 1000대를 기록했다. 이는 세계 1위 기록이다. 로봇밀도란 노동자 1만 명 당 로봇 도입 대수를 의미한다. 제조업에서 자동화가 어느정도 이뤄졌는지 보여주는 핵심 지표 중 하나다. 유일하게 로봇 밀도 네자리 수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 뿐이다.

최근 들어선 산업 뿐만 아니라 '협동로봇'이 일상 곳곳에 파고들고 있다. 이미 음식 만드는 로봇, 물건 들어주는 로봇, 배달하는 로봇 등은 익숙한 수준이다. 가전제품 최대 전시회인 CES의 올해 핵심 주제로 AI가 꼽혔다. 삼일PwC경영연구원 역시 '2024년 주목해야 할 산업' 보고서를 통해 올해를 주도할 5가지 산업군(인공지능, 전기차용 2차 전지, 원전, 스마트농업, 로봇)에 로봇을 넣었다.

정부도 이같은 분위기에 힘입어 로봇 산업 규제를 속속 풀어주고 있다. 지난 11월엔 '지능형 로봇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실내뿐만 아니라 실외에서도 배달·순찰 로봇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 지난 12월14일엔 제4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인 '첨단로봇산업 비전과 전략'을 발표하고 3가지 학심 전략을 강력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로봇 시장은 올해에도 가파른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로봇연맹보고서(IFR)에 따르면 세계 서비스 로봇시장 규모는 2021년 362억 달러(약 46조)에서 오는 2026년 1033억 달러(약 132조 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됐다. 약 연평균 23%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는 셈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로봇 시장이 불러올 후폭풍도 대응 준비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로봇 AI 도입시 미국 702개 직종 가운데 47%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또 로봇 자동화로 인해 위협받는 고위협군은 전체 일자리에 14%에 달할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 1차 산업혁명때와 같이 혁신 기술 도입에 대한 전환기를 맞이한 지금, 단기적으로 일부 노동자 집단에게 고통을 줄 수 있단 의미다. 

KIEP가 발표한 '로봇 도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는 로봇 도입 시 노동 소득 분배율과 노동생산성에 대한 분석 결과가 담겨있다. 자료는 우리나라 통계청 기업활동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됐다. 

조사 결과, 로봇 도입시 기업 노동소득분배율은 대략 0.3~0.6%p 감소시켰다. 로봇 AI 기술이 노동소득분비율, 즉 전국민 소득 가운데 노동 소득을 차지하는 비율을 떨어트렸다는 게 인증된 셈이다. 반면 로봇 생산 확대는 생산성을 늘린다는것도 확인됐다. 로봇 1% 도입시 노동생산성은 0.3~0.4%가량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봇 도입에 따른 생산성 증대보다 노동 대체 효과로 인한 고용 감소가 더 크다는 것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측은 "기술 진보로 ICT 기술 등을 보유한 고숙련 노동자들은 이익 집단으로 이동되지만 그렇지 않은 저학력·일반 노동자들은 비이익 집단으로 점차 분류될 것"이라면서 "이같은 현상은 경제 소득과 사회적 불평등으로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다만 로봇이 노동생산성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는 만큼 이로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을 정부가 지원하는 게 더 현실적으로 보인다"면서 "로봇으로 인한 실직 현황 등을 파악해 지원 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하거나, 새로운 기술 습득이 가능하도록 직업훈련·평생학습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위키리크스한국=박영근 기자]

bokil8@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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