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다주택자, 징벌적 과세 철페...30년 이상 노후 주택, 바로 재건축“

윤 대통령,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약속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아주 확 풀어야, 30년 이상 노후 주택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다주택자의 징벌적 과세 철페와 30년 이상 노후 주택에는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관련 부처에 이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를 집값을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징벌적 과세를 해온 건 정말 잘못된 것이고 그 피해를 결국 서민이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우리는 중과세를 철폐해 서민들이, 임차인들이 혜택을 입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며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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