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이태원특별법'에 거부권 행사...국회에 재의 요구

윤 대통령, 오전에 한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에서 재의 요구 의결하자 이를 재가
정부, 이태원특별법의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 범위와 권한이 과도해 반헌법적
특조위 구성 공정성·중립성 없고, 소요예산과 행정력 낭비. 국민분열 야기 우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건 이번이 다섯 번 째, 법안 수로는 9건째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일곱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오후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로 올라온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 그 내용이 매우 반 헌법적이고 정략적이다 고 판단 재의요구안을 의결하자, 이를 곧바로 재가한 것이다.

한 총리와 정부는 이태원특별법의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 범위와 권한이 과도해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특위 구성 절차에 공정성·중립성이 담보되지 않았으며, 소요될 예산과 행정력이 막대하지만, 국민 분열만 극도로 조장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재의 요구 사유로 들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했던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총리는 "야당이 단독 처리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서 구성하도록 한 특별조사위원회에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10·29 참사 피해지원위원회' 조속 구성 등 지원 방안 마련 방침을 밝혔다. [출처=연합]

앞서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태원특별법은 지난 19일 정부로 이송된다 있다. 재의요구 시한인 다음 달 3일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정부는 해당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한편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건 이번이 다섯번째, 법안 수로는 9건째다. 올해 들어선 지난 5일 이른바 '쌍특검법'에 이어 두 번째 거부권 행사다. 쌍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법이다.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연합]

[위키리크스한국=최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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