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리안 어산지 [연합뉴스]](/news/photo/202402/149500_143314_221.jpg)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안 어산지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그러나 지금은 그의 편에 서야 할 때라고 매체 가디언이 논평을 냈다. 그의 자유가 모두의 자유라는 것이다.
어산지의 미국 송환에 대한 영국 법원의 중대한 판결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미국 정부는 방첩법 위반으로 어산지를 기소했고, 영국 당국에 송환 요청을 했다.
미국의 이러한 행동은 어산지 개인에 대한 위협이 아닌 매우 부당한 언론에 대한 위협이며 전 세계적으로 여파를 미치는 것이라고 가디언은 주장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에 관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산지 송환에 당연히 반대해야 한다고 논평은 말한다.
2010년 위키리크스는, 미 정부의 외교 및 군사 관련 기밀문서들을 공개했다. 이로 인해 미국의 전쟁범죄 및 외교적 비리들이 폭로됐다. 전 트럼프 정부는 이와 관련해 법무부를 통해 방첩법 위반 혐의로 어산지를 기소했다.
미국의 방첩법은 미국의 1차 세계대전 참전에 반대하는 것을 단속하기 위해 1917년에 제정된 100년 이상 묵은 법이다. 그런데 이 법이 현대에 들어 폭로자들에게 주로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과거 미국 정부가 베트남전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는 문서를 뉴욕타임즈에 다니엘 엘스버그가 전달한 사건이 거의 그 시초다. 결국 엘스버그에 대한 기소는 기각됐지만, 유죄판결이 날 뻔했었다.
방첩법은 공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논평은 주장하고 있다. 방첩법 하에 기소된 사람은 유출된 자료의 내용에 대한 증거를 제출할 수 없고, 폭로의 이유를 말할 수 없으며, 대중들의 알 권리에 대해 주장할 수 없다고 한다.
어산지 사건에서 이러한 제한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논평은 말하고 있다. 언론의 자유는 중요한 것이고 언론인들은 때때로 내부고발자들에게 의존한다. 이들 사이의 관계는 특히나 국가안보를 말하는 사건에 있어서 섬세하고 중요하다. 세계 최대 권력자 미국이 관련됐을 때 그 위험은 특히 크다.
그러나 국가안보라도, 심지어 미국의 안보와 관련된 것이라도 대중의 이익과 알 권리보다 우선시 될 수 없다고 논평은 주장하고 있다. 그것이 엘스버그 사건이 기각된 핵심 이유였고, 어산지와 스노든 사건에서 또한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방첩법은 공익에 대한 주장을 항상 침묵시켰다.
이 주 어산지의 변호인들은, 2022년 당시 영국 내무장관 프리티 파텔이 승인한 미국 송환에 반대하는 상소를 할 계획이다. 어산지가 송환되면, 미국에서 형사재판에 서게되고, 그의 폭로의 공익성에 대한 주장은 묵살되어 유죄 판결을 받고 악명 높은 미 교도소에서 평생을 보내야 한다.
이것이 언론 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심각하다고 주류 언론 매체들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심지어 미국과 동맹국들의 주류 신문사들 또한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 펜타곤 문서 사건의 뉴욕타임즈 측 변호사는 “어산지에 대한 기소가 성공하면 기밀 정보를 기반으로 한 탐사보도가 치명타를 입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언론의 자유를 주장하는 사회라면 이를 묵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논평은 피력했다.
[위키리크스한국 = 최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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