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선 2024] "바이든, 트럼프 누가 대선에서 이기든 중국에 대한 강경 정책은 바뀌지 않을 것"

막대한 관세 부과에서 반도체 수출 규제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더 강경해졌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다음 미 대선에서 민주당이나 공화당, 어느 쪽이 이기든 워싱턴의 중국에 대한 강경한 접근법이 더 심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선임연구원 조슈아 멜저는 “워싱턴의 압박이 더 강경함 쪽인 한 방향으로만 향할 것이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미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때의 관세를 상당 부분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이 첨단 반도체를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수출 규제를 시작했고, 중국에의 투자를 제한하는 명령을 발표했다.

또한 미국 정부는 청정에너지 공급망을 포함한 핵심 영역의 자족 능력을 신장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멜저는 AFP에, 조치를 더 취해야 한다는 미 의회의 압박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강경함은 무역 및 제조 산업 등의 침체에 관한 시민들의 우려가 양당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양당이 의견차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로펌 킹 앤 스팔딩(King & Spalding)의 파트너이자 트럼프 행정부에서 전 미 통상 대표부를 이끌었던 제이미슨 그리어는 시사했다.

그리어는 워싱턴에 두 진영이 있다고 했는데, 한 쪽은 중국을 경제 및 국가안보의 현존하는 위협으로 보고, 강력하고 포괄적인 보호 조치를 정당화하고 있고, 다른 한 쪽은 중국의 위협을 과대평가하고 있다고 보며 강한 무역 경제적 조치들을 우려스럽게 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양쪽 모두 중국과 관련한 리스크를 예측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어는 “2016년 대선 때 도널드 트럼프가 특히 중국과의 무역에 대해 매우 강하게 말하면서 큰 문제가 됐다. 트럼프는 양쪽 진영의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지만 대놓고 말하길 꺼리던 것에 목소리를 냈다”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중국 문제에 대해 바이든과 트럼프 사이에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다.

멜저는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의 큰 개혁과 변화를 이끌어 낼 중국과의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고 기대되지 않으며, “중국의 현실에 어떻게 맞추고 동맹들을 어떻게 끌어올지에 대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안보적 관점의 리스크 해제를 생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중국의 행동을 바꾸며 협상을 끌어냈다며, 고조되는 관세 전쟁을 중단시킨 미중 1단계 무역협상을 들었다.

중국 제품에 대해 60% 이상의 추가 세율을 제안한 것을 볼 때, 트럼프가 당선되면 관세를 더 높일 것으로 예상하는 이들도 있다.

물론 이러한 움직임에 중국은 보복으로 맞대응 할 수 있다. 멜저는 “관세로 다시 돌아가고, 동맹과의 협력이 줄어드는 것을 보게 될 수 있다. 미국은 더 고립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리어는 바이든이 현재의 조치들을 유지할 뜻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는데, 그러나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비판을 막기 위해 중국에 강경함을 보여야 되는 압박이 줄어든 것을 볼 때, 바이든이 재임하면 기후 등의 문제들에 대해 중국과 협력을 적극적으로 도모할 수 있다고도 예측된다.

테크 산업에서 주도를 유지하기 위한 현재 미국의 노력은 누가 당선되든지 계속될 것이라고 AFP는 전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과 같은 계획을 통한 첨단 반도체 제조의 온쇼어링, 또는 전기차 및 그 밖의 중대한 광물 자원 공급망에 대한 지지 및 투자를 보이지 않을 수 있다고 전략 컨설팅 회사 올브라이트 스톤브릿지 그룹(Albright Stonebridge Group)의 중국 관련 협력 파트너 폴 트리올로는 말했다.

그럼에도 “오는 11월에 누가 이기든 미 행정부는 현존하는 기술 통제를 지속하고 다른 테크 분야로 통제를 확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여기에는 바이오테크, 스마트전기차 등이 포함된다.

지난 달 미 상무부 장관 지나 러몬도는 중국이 만든 전기차가 막대한 데이터 수집으로 안보 위협을 가져온다고 경고했다.

또한 트리올로는 특정 형태의 데이터가 중국의 기업 및 기관들로 전송되는 것을 미 정부가 강하게 규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 = 최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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