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막 베일을 벗은 정부의 기업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 전문가들이 지적을 쏟아냈다. 이들은 자사주 소각 유도 방안 추가 및 시가총액 산정 기준 수정을 촉구했다. 고PBR 기업에 대한 상속세·증여세 인센티브 마련, 주식 장기보유에 대한 세제 혜택 마련, 기업의 규모·성격에 따른 차별적 제도구축도 시급한 과제로 제시됐다. 

26일 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와 함께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1차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기업밸류업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금융위는 오는 5월 2차 세미나를 열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상반기 내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번에 공개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골자는 주주환원 확대다. 상장법인이 자발적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계획을 마련해 주주환원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주주, 시장과 소통하는 문화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국내 증시 저평가 해소가 취지다. 주주환원 부족을 개선점으로 결론지은 셈이다.

이에 따라 시장별·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주가수익비율·자기자본이익률(ROE) 등을 주요 투자지표로 삼아 공시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날 세미나에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이준서 교수는 “기업밸류업 프로그램은 실질적으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라고 말할 수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세 가지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공개된 방안으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부족하다는 이야기다.

이준서 교수는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일치시켜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시가총액을 산정할 때 유통주식수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추가적인 제도 마련도 주문했다.

이 교수는 “고PBR기업에 대해 상속세나 증여세를 조금 감면해 주는 전향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연기금들과 민간투자자는 투자에 대한 시각이 다른데 민간투자자의 단기 수익 추구 경향을 개선하기 위한 장기보유 인센티브 부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가 공개한 기업밸류 프로그램의 허점을 지적하는 의견도 나왔다. 

경희대학교 권재열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시장별 업종별 투자 지표를 비교 공표할 예정인데 모험자본 성격이 강하고 대기업의 하청업체가 많은 코스닥 기업은 따로 분류해야 한다”며 “기업의 규모라든가 기업의 성격에 따른 차별적인 접근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권재열 교수는 “PBR 향상 등 재무적인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비재무적인 전략을 지향하고 있는 회사는 전략을 수정해야 할 수 있다”며 “이들 회사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점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세미나에서 나온 방안을 포함해서 세부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강민우 자본시장국장은 “오늘 세미나에서 발표된 내용은 그간의 정부, 거래소, 금융감독원, 연구기관 등이 논의한 결과를 설명한 것”이라며 “앞으로 상장사, 투자자, 시장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삼성자산운용 김두남 상무, NH투자증권 김동양 연구원, 국민연금공단 이동섭 수탁실장, 한국거래소 정지헌 유가증권시장 상무, 리노공업 정병준 상무, 포스코인터내셔널 정인철 상무 등도 참석했다.

[위키리크스한국=강정욱 기자]

koljjang@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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